정부,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

정부가 오늘(27일)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대전지방법원에서 조금 전에 등기가 나와 곧바로 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오후 10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면허 발급 관련 브리핑을 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인 코레일이 지난 12일 면허 신청서를 낸 이후 재무건전성, 안전성 등 사업계획서 검토를 미리 끝내고 대전지법이 법인 설립 등기를 내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이번 철도파업의 직접적 계기였고, 철도노조는 법인 설립이 민영화 전초전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인 설립 철회를 주장해왔습니다.

노조는 이날 사측과 벌인 교섭이 결렬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면 파업을 중단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면허 발급이 타협할 사안이 아니라고 못을 박고 면허 발급을 강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