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올해 넘길듯

홍헌표 기자

입력 2013-12-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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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좀처럼 합의를 못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합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헌표 기자!
<기자>
네, 내년도 예산안이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국정원 개혁안 합의에 진척이 없어 본회의는 잠정 연기됐습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미 국정원 개혁법안과 새해 예산안을 함께 처리하겠다고 밝힌바 있는데요,
양당 원내대표는 시내 모처에서 국정원 개혁법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국정원 개혁법안의 내용 중에 `정보관의 국가기관 상시출입 금지방안`과 `사이버심리전 처벌규정` 등을 놓고 입장차가 여전합니다.
특히, 상시출입 금지방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국정원 자체 내규로 정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전에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예산안이 오늘 반드시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해 예산안 역시 복지 예산 증액과 국가보훈처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합니다.
한편, 2014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4.6% 증가한 357조7천억원으로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8.7% 증가한 105조9천억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올해를 넘기게 되면 회계연도를 12월 31일로 정한 지난 1963년 이후, 50년만에 처음으로 준예산이 편성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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