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원년 선포

- 37년 수명을 다한 잘못된 건강보험제도 개혁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 한국여자의사회(회장 박인숙),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가 개최하는 「2014년 의료계 신년하례회」가 3일(금) 11시부터 의협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신년하례회에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 민주당 설훈 의원,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등 귀빈들과 200여명에 이르는 의료계 지도자들이 참석하여 2014년 새해를 맞은 기쁨을 나누고, 올바른 의료제도가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 11만 의사들 앞에 매우 무겁고 엄중한 시대적 사명이 놓여 있다”며 “1977년 탄생되어 지난 37년 동안 국민의 건강을 지켜왔던 건강보험제도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고 전제한 뒤,
이어 “지난 수 십 년간 적게 거두고 적게 보장하고 적게 지급하는 소위 저부담?저보장?저수가의 원칙 아래 건강보험이 운영되어 왔다”며 “전체 의료기관의 94%에 달하는 민간의료기관들이 공보험이 강요하는 원가 이하의 낮은 건강보험수가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왔지만 이제는 의사들의 희생도, 의사들이 만들어낸 편법도, 그리고 의사들의 인내마저도 모두 바닥났다”고 개탄했다.
그리고 “최근 불거진 원격의료 논란과 잘못 설계된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는 신뢰의 회복과 의료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고, 정부는 정상적인 진료를 통해 손실이 발생하는 병원에게 의료기관 임대업, 의료기기 공급업, 호텔업, 화장품사업, 건강식품사업 등을 통해 손실을 보전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며 “그와 같은 이유로 지금 의료계는 대규모 투쟁을 예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