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코레일이 선로사용료 적게 내 부채 증가"

철도시설공단이 코레일에서 선로사용료를 적게 낸 탓에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1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단 부채는 고속철도 사업비의 50~60%를 자체 채권으로 조달해 발생했으며, 코레일에서 건설부채 이자의 22% 수준에 불과한 선로사용료를 납부해 누적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이 부채를 코레일 탓으로 돌리면서 선로사용료를 두고 지난해부터 이어온 양 기관의 갈등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로사용료를 올리기 어려울 뿐더러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이 더 큰 만큼 공단의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코레일 역시 17조원에 달하는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데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실에서 제공한 `수서고속철도 설립시 코레일 영향분석`이라는 코레일 내부 문건에 따르면 코레일은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으로 연평균 1천78억원의 순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또 이 문건에 담긴 정부안에 따르면 "수서발 고속철도 노선개통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코레일의 경영이 악화될 경우에는 결산 후 재정 지원, 선로사용료 조정 등 경영 지원책을 강구한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