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국장 "적자노선 운영 민간도 가능"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이 적자노선의 민간개방 여부를 재차 확인했다.

김경욱 국장은 13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의 철도산업 발전 소위 전체회의에서 "현행 철도사업법에 민간에 면허 제한 규정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또, 2015년말 개통예정인 성남~여주, 2016년 소사~원시 구간에 대해 민간도 운영이 가능하냐는 민홍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민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철도공사 등 법인`이라고 해놓은 해당 철도사업법의 입법취지를 정부가 `민간법인`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병윤 진보정의당 의원은 철도 민영화 문제에 대해 "수서발 KTX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도 김 국장의 발언에 대해 "민간도 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은 대단히 경솔한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철도노조와 철도전문가, 야당이 적자노선 개방하라고 요구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