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정기준 '오락가락'

<앵커>
오는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의 일관성없는 공공기관 지정과 해제 기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견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공운위 민간위원들의 행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당시 민간위원들은 1년 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를 주문했습니다.
다만 해제 시기는 자본시장법이 통과돼 독점적 지위가 해소될 때가 적합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수시로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검토하기로 결론내렸습니다.
그러나 석달 뒤 자본시장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기준이 `독점 해소`에서 `방만 경영`으로 바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애초부터 공공기관 해제 의사가 없던 정부가 자본시장법을 명분삼아 시간만 끌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불과 2년 만에 공공기관 재지정이 유력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정부의 일관성없는 공공기관 운영 정책의 대표 사례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잦은 공공기관 지정과 해제는 정책의 연속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공운위 민간위원 또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을 피하기 힘듭니다.
공운위 민간위원들이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공공기관 지정 기준과 근시안적인 운영 행태에 또 한번 휘둘릴지 아니면 제동걸기에 나설지 24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