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규제’ 리스크··국내기업 경기회복 ‘소외’

<앵커>
세계 경기 회복세와는 달리 국내 대표 기업들의 이익규모가 줄면서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합니다.
특히 통상임금 문제와 각종 규제 신설로 세계경제 회복에서 우리 기업들만 소외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유은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차군단으로 불리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현대차와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엔저와 불안한 환율 등 대외적인 환경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대외 리스크는 그대로 있는 가운데 대형 국내 악재들이 있어 더 걱정입니다.

먼저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가시화되고 있는 통상임금 지급 문제는 올해 주요 기업들에게 큰 비용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임상혁 전경련 본부장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대해 노사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중대한 경영상의 경우에는 법원판단에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사갈등이 심화될 수 밖에 없구요, 법원으로 달려가면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사라지거나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각종 규제들은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확대 결정을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상혁 전경련 본부장
"최근 수년간 등록규제를 포함해 대부분의 규제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의원입법이나 비정부 단체를 통해서 규제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는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게 되구요, 따라서 고용증가나 경기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2010년 1만3천건(13,428건)이던 규제총량은 2013년에 1만5천건(15,065)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새로 신설이 예고된 저탄소차협력금제와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화평법(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이어 환통법(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까지, 각종 환경규제로 기업들의 지출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처럼 국내에만 있는 다양한 장애물들로 우리 기업만 세계 경기 회복에서 소외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