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범죄형 스팸차단율 30%대‥"정보유출 책임통감해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통신사들의 책임도 크다는 의견이 제기 됐습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스미싱과 피싱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스미싱의 수단이 되는 문제제공 당사자인 통신사도 책임을 통감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통신3사의 지능형(범죄형) 스팸문자 차단율은 2011년 38.9%(SKT)·56.4%(KT)에서 2012년 각 66%와 72%로 높아졌다가 지난해 37%, 35%로 급속히 저조해 졌다"며 "통신 3사가 기술적 조치가 가능함에도 이를 방치했다는 의혹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지능형(범죄형) 스팸문자 차단률이 2011년 8.6%, 2012년 19%, 2013년 7%로 통신 3사 가운데 가장 저조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최 의원은 "통신 3사들이 SMS수익을 위해 스팸 차단에 소홀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전기통신사업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들에게 스팸 차단 등 기술적 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