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포커스 1부 - 집중진단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아베노믹스는 리플레이션을 내세우면서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지 않은 수준에서 일본 경제를 디플레이션에서 탈피 시키려는 정책이다. 그래서 아베 내각이 들어 오자마자 13조 엔 정도의 경기 부양책을 내세웠고 그 이후의 양적완화를 통해 70조 엔 가량을 풀어 총 200조 엔의 목표를 달성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엄청나게 뛰었고, 물가도 0.4%으로 디플레이션을 탈피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1% 후반으로 가는 좋은 성과를 얻었다. 그런데 향후 소비세 인상 같은 문제들이 있어 절반의 성공으로 보인다.
엔화가 지난 주에 4엔 정도 떨어졌다. 아직 100엔의 수준을 넘어서 있고, 원래 아베의 목표는 90엔 대였기 때문에 목표치를 뛰어넘었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일본의 박스권을 예상하는 수준이 14,000~18,000대이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상황이고, 2월 4일 급락했다가 어제 다시 반등했다. 반등한 이유는 국채 시장의 금리가 시장의 예상과는 반대로 오히려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우리의 예상과는 반대쪽으로 가고 있고, 즉 아베노믹스의 효과는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볼 수 있다.
성공회대 양기호> 아베 정권의 속성이 아베노믹스 못지 않은 정치적인 우경화가 중요하다. 1차 내각 때 못하는 것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위안부 문제, 독도 도발로 굉장히 갈등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전쟁할 수 있고, 중국과 대립할 수 있고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글로벌 차원에서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길 원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중국, 한국과의 화해, 아베노믹스가 타격을 미치는 한국, 중국 경제의 공생관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주변국들에게 화를 내게 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 도쿄 도지사의 승부는 자민당이 우세하다. 아마 표 차이가 문제이며, 승부는 결정된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 이번에는 고이즈미 전 수장도 가세해 원전 제로를 쟁점화 시켰다. 그런데 그것이 쟁점화되지 않았다. 이유는 전기료가 올라가다가 보니까 노조 내부에서 굉장히 원전 제로 정책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의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고용, 의료, 복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따라서 원전 제로 정책이 충분히 쟁점화되지 못했다. 그러면서 마스조에가 이기고, 아베 정권의 우경화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부형> 아베 내각이 원전으로 해결하려는 이유는 2011년 이후 지속돼온 무역수지 적자와 최근두 달 연속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오는 물가 압력이 높아지면서 국제시장까지 뒤흔들 수 있다. 그러면 아베노믹스가 근간이 흔들 릴 수 있기 때문에 원전으로 복귀하려는 것이다.
일본의 원전 중지로 인해 생겨나는 비용은 3조 엔 정도다. 그러면 그것을 외부에서 화석 연료로 수입해 조달해야 한다. 그러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2011년에 3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고, 2012년도에는 약 6조 엔, 그리고 지난 해에는 12조 엔정도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원전을 돌리고 엔화가 조금 조정이 되면 무역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경제 정책은 성공한 것이 된다. 그러면 경제 정책 외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그래서 원전을 빠른 시기에 재가동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세 인상은 이미 예정돼왔던 것이고, 이미 고이즈미에서 실패했던 정책이다. 이것을 더 이상 재정 문제 때문에 뒤로 연기할 수 없다. 그래서 초기에는 아베 정부도 소비세 인상을 지연 시키려고 했지만 재정 악화가 글로벌 경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일본 정부를 불신할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소비세 인상을 서둘러 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세 인상은 시장에서 선반영 된 측면이 많다. 그리고 소비세 인상을 할 경우에는 일본 경제가 1%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 경제는 지난 해 1% 후반, 올해도 1% 후반 정도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세가 인상이 되더라도 일본 경제의 아베노믹스로 인한 회복세는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양기호> 일본 내에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비관이 굉장히 크다. 지금 1년 정도 지났는데 금융 완화, 재정 문제에서 엔저를 유도 했는데 백화점이나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반 서민이 하는 경제 회복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특히 요즘 일본에서는 10, 20대 여성들의 저소득 빈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2년 정도 아베노믹스를 실시해보고 그래도 일본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지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있다. 그래서 아마 올해, 특히 4월 소비세 인상 이후 하반기 과정을 보면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아베노믹스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 지금 아베노믹스에 기대하는 것이 60% 이상 된다. 그리고 아베 내각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설문 조사를 해보면 아베노믹스 때문에 아베를 지지한다는 것이 85%가 넘는다. 이런 정치, 경제 면에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지지 하고 있는 것인데, 자신의 정치적인 우경화 횡보에 대해 지지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아베 내각은 전체적인 전략 부재가 있다. 아베가 관심이 가는 것은 일본인들의 자부심, 영토를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집단자 자위권을 도입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이 된다면 일본의 미래상이 궁금하다.
일본은 일본인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기여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비전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일본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동북아 나라들과 공존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략 부재다.
이부형> 아베노믹스는 비정상적인 경제 정책이다. 일본은 재정 여건이 안 되고, 잠재성장률도 거의 0% 이하로 소위 GDP 갭이 마이너스로 나서 더 이상 경제 여력이 없는 경제다. 보통 한번 파탄된 이후에 다시 재생시키는 전략이 나오는데 아베노믹스는 그 위에 불을 붙이는 성격의 정책이다.
통화 정책, 엔화와 관련해 일본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이 7%다. 그래서 일본의 경제가 우선 살아야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되면서 아베노믹스가 용인 받은 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사회에서는 한국, 중국 등 일본과 경쟁하는 국가들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 한국은 그 때문에 궁핍화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전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것을 하면서 아시아 경제를 봉식하겠다고 했지만 소탈의 결과로 끝났다. 부분적으로 보면 일본인 관광객이 70만 명 이상 줄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은 40만 명 늘었다. 그러면 관광이라는 것은 경상수지로 나타나는데 결국 대일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그리고 교역 경쟁력에 있어서도 한국이 일본에 많이 추격했던 경제 개혁들이 지금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일관계는 중국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우리가 중국에 추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까지 경쟁력을 손해를 본다면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산업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양기호> 갈등이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아베 내각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이 중국문제다. 일본 지식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중일 간 갈등이 이제 오랜 논쟁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결국 중국은 해양대국으로 패권을 추가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 일본은 밀릴 수가 없고, 일본은 중국에 대열할 만한 군사적인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하고 헌법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것을 다 깨뜨린 것이다. 1951년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국제 사회에 복귀 했을 때 일본은 도쿄 재판을 받아들이고 전쟁 통제력을 반성하면서 복귀한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국교 정상할 때 일본은 중국 인민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반성한다는 약속을 했지만 지금 일본은 스스로의 약속을 깨뜨리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을 화나고 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영토 분쟁이 나오면 누구나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자꾸 들추면서
결국 위안부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일본 정부의 맨 얼굴이 드러나면서 미국까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2월 중순 캐리 국무장관이 아시아를 방문하는데 중국과 한국을 방문한다. 북핵 문제, 6자 회담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일본은 제외되는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4월 오바마 대통령 순방 전까지 일본이 미국, 한국, 중국에 대해 미화적인 카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면에서 일본 내부에서 관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아베노믹스를 지지하는 지지대가 6할이다. 특히 야당은 아베 정권을 견제할 만한 힘이 없다. 그리고 내일부터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린다. 그동안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저항 야당 선언을 하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베 정권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아사히 신문도 몇 번 충돌을 겪으면서 아베 정권을 감시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한 NHK 회장의 발언부터 시작해 아베 정권이 방송계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식에서 일본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주변 국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카드를 내놓아야 한다.
이부형> 일본 내에서는 아베노믹스로 인해 향후 10년 동안 일본의 잠재성장률이 2%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아베노믹스가 2%의 잠재성장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를 뛰어넘어야 한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정치, 외교, 문제다. 두 번째는 일본 재흥 전략이다.
이것은 아베노믹스가 단기 전략에 치중 하지 않느냐는 그동안의 비판을 만회하려고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내세우는 전략이다. 이것이 원래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구체적인 법안들이 마련되고, 제도화돼서 추진돼야 했지만 아직 지연되고 있다. 원래도 쟁점이 아베노믹스 이외에 군사, 외교, 정치 부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도화 하는데 상당히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소비세 인상, 물가 상승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1% 중반대에 이르러 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임금을 보존할 것이냐, 소득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가 문제다. 지금까지 보면 일본의 실질 임금 수준은 마이너스다. 90년 대 버블이 꺼지고 난 이후 몇 년을 제외하고는 실질 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그 과실이 밑바닥 저변까지 확산돼있지 않다.
그래서 밑바닥까지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베노믹스 성공의 관건이다. 그것을 하기 위해 결국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일본의 수출 대기업, 일본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는 노조, 중상위층의 소득 계층들 이 얼마만큼 주머니를 털어낼지 여부가 관건이다.
아베노믹스 성공을 판단할 수 있는 분기점은 소비세 인상이 있고, 내수가 침체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자금이 국제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면 아마 실패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 일본 국채는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
양기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는 것이 좋다. 일본 경제가 활력이 붙어야 한국에게 도움이 된다. 일본 경제가 원전 사태 이후로 제조업이 상당히 약화되고 뿐만 아니라 에너지원을 대외에 의존함으로써 무역적자가 심해졌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아베노믹스가 제대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아베노믹스 뿐만 아니라 일본이 어떻게 에너지원을 보충해 일본 경제에 활력을 넣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지가 일본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국도 원전, 화력 발전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의 성공 모델이 한국에 좋은 것이다.지금 판단하기에는 약간 비관적이다. 성장 전략 자체가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또 성장 전략이 어떻게 서민 경제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말에 아베노믹스에 한계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
한일관계는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 하나는 영토, 역사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하되 경제 협력, 시민 교류는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한다. 지금 일본 관광객 감소했다. 이것은 일본 내에서의 혐한 감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 또 하나는 한국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에서 일본 대기업인 미쓰비시를 비롯해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왔다. 그래서 작년 일본 기업들의 대한 투자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 한국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경제 협력, 시민 교류에 있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내년 2015년 한일 국교 정상 50주년이다. 그런 면에서 대규모 교류 프로젝트를 지금부터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항상 전쟁 가운데에서 미래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 그런 면에서 경제적인 협력이 불가피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
이부형>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이 일본의 내수 시장이고, 두 번째는 물가다. 그리고 거기에 연동된 국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일본 경제가 급랭할 것인지 아니면 지속될 것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베노믹스는 이미 막을 수가 없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구조가 비슷한 국가들과 연계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다.
인위적인 엔저가 세계 경제에도 좋은 것인지 아닌지 학계, 산업계, 외교 전부 통틀어 진지한 논의를 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창조 경제를 내세우지만 창조 경제를 추진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산업이 전통적인 제조업부터 최첨단 융합 산업까지 경쟁력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아베노믹스는 리플레이션을 내세우면서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지 않은 수준에서 일본 경제를 디플레이션에서 탈피 시키려는 정책이다. 그래서 아베 내각이 들어 오자마자 13조 엔 정도의 경기 부양책을 내세웠고 그 이후의 양적완화를 통해 70조 엔 가량을 풀어 총 200조 엔의 목표를 달성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엄청나게 뛰었고, 물가도 0.4%으로 디플레이션을 탈피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1% 후반으로 가는 좋은 성과를 얻었다. 그런데 향후 소비세 인상 같은 문제들이 있어 절반의 성공으로 보인다.
엔화가 지난 주에 4엔 정도 떨어졌다. 아직 100엔의 수준을 넘어서 있고, 원래 아베의 목표는 90엔 대였기 때문에 목표치를 뛰어넘었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일본의 박스권을 예상하는 수준이 14,000~18,000대이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상황이고, 2월 4일 급락했다가 어제 다시 반등했다. 반등한 이유는 국채 시장의 금리가 시장의 예상과는 반대로 오히려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우리의 예상과는 반대쪽으로 가고 있고, 즉 아베노믹스의 효과는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볼 수 있다.
성공회대 양기호> 아베 정권의 속성이 아베노믹스 못지 않은 정치적인 우경화가 중요하다. 1차 내각 때 못하는 것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위안부 문제, 독도 도발로 굉장히 갈등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전쟁할 수 있고, 중국과 대립할 수 있고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글로벌 차원에서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길 원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중국, 한국과의 화해, 아베노믹스가 타격을 미치는 한국, 중국 경제의 공생관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주변국들에게 화를 내게 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 도쿄 도지사의 승부는 자민당이 우세하다. 아마 표 차이가 문제이며, 승부는 결정된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 이번에는 고이즈미 전 수장도 가세해 원전 제로를 쟁점화 시켰다. 그런데 그것이 쟁점화되지 않았다. 이유는 전기료가 올라가다가 보니까 노조 내부에서 굉장히 원전 제로 정책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의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고용, 의료, 복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따라서 원전 제로 정책이 충분히 쟁점화되지 못했다. 그러면서 마스조에가 이기고, 아베 정권의 우경화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부형> 아베 내각이 원전으로 해결하려는 이유는 2011년 이후 지속돼온 무역수지 적자와 최근두 달 연속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오는 물가 압력이 높아지면서 국제시장까지 뒤흔들 수 있다. 그러면 아베노믹스가 근간이 흔들 릴 수 있기 때문에 원전으로 복귀하려는 것이다.
일본의 원전 중지로 인해 생겨나는 비용은 3조 엔 정도다. 그러면 그것을 외부에서 화석 연료로 수입해 조달해야 한다. 그러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2011년에 3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고, 2012년도에는 약 6조 엔, 그리고 지난 해에는 12조 엔정도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원전을 돌리고 엔화가 조금 조정이 되면 무역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경제 정책은 성공한 것이 된다. 그러면 경제 정책 외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그래서 원전을 빠른 시기에 재가동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세 인상은 이미 예정돼왔던 것이고, 이미 고이즈미에서 실패했던 정책이다. 이것을 더 이상 재정 문제 때문에 뒤로 연기할 수 없다. 그래서 초기에는 아베 정부도 소비세 인상을 지연 시키려고 했지만 재정 악화가 글로벌 경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일본 정부를 불신할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소비세 인상을 서둘러 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세 인상은 시장에서 선반영 된 측면이 많다. 그리고 소비세 인상을 할 경우에는 일본 경제가 1%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 경제는 지난 해 1% 후반, 올해도 1% 후반 정도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세가 인상이 되더라도 일본 경제의 아베노믹스로 인한 회복세는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양기호> 일본 내에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비관이 굉장히 크다. 지금 1년 정도 지났는데 금융 완화, 재정 문제에서 엔저를 유도 했는데 백화점이나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반 서민이 하는 경제 회복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특히 요즘 일본에서는 10, 20대 여성들의 저소득 빈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2년 정도 아베노믹스를 실시해보고 그래도 일본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지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있다. 그래서 아마 올해, 특히 4월 소비세 인상 이후 하반기 과정을 보면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아베노믹스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 지금 아베노믹스에 기대하는 것이 60% 이상 된다. 그리고 아베 내각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설문 조사를 해보면 아베노믹스 때문에 아베를 지지한다는 것이 85%가 넘는다. 이런 정치, 경제 면에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지지 하고 있는 것인데, 자신의 정치적인 우경화 횡보에 대해 지지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아베 내각은 전체적인 전략 부재가 있다. 아베가 관심이 가는 것은 일본인들의 자부심, 영토를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집단자 자위권을 도입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이 된다면 일본의 미래상이 궁금하다.
일본은 일본인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기여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비전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일본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동북아 나라들과 공존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략 부재다.
이부형> 아베노믹스는 비정상적인 경제 정책이다. 일본은 재정 여건이 안 되고, 잠재성장률도 거의 0% 이하로 소위 GDP 갭이 마이너스로 나서 더 이상 경제 여력이 없는 경제다. 보통 한번 파탄된 이후에 다시 재생시키는 전략이 나오는데 아베노믹스는 그 위에 불을 붙이는 성격의 정책이다.
통화 정책, 엔화와 관련해 일본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이 7%다. 그래서 일본의 경제가 우선 살아야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되면서 아베노믹스가 용인 받은 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사회에서는 한국, 중국 등 일본과 경쟁하는 국가들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 한국은 그 때문에 궁핍화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전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것을 하면서 아시아 경제를 봉식하겠다고 했지만 소탈의 결과로 끝났다. 부분적으로 보면 일본인 관광객이 70만 명 이상 줄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은 40만 명 늘었다. 그러면 관광이라는 것은 경상수지로 나타나는데 결국 대일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그리고 교역 경쟁력에 있어서도 한국이 일본에 많이 추격했던 경제 개혁들이 지금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일관계는 중국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우리가 중국에 추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까지 경쟁력을 손해를 본다면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산업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양기호> 갈등이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아베 내각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이 중국문제다. 일본 지식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중일 간 갈등이 이제 오랜 논쟁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결국 중국은 해양대국으로 패권을 추가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 일본은 밀릴 수가 없고, 일본은 중국에 대열할 만한 군사적인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하고 헌법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것을 다 깨뜨린 것이다. 1951년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국제 사회에 복귀 했을 때 일본은 도쿄 재판을 받아들이고 전쟁 통제력을 반성하면서 복귀한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국교 정상할 때 일본은 중국 인민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반성한다는 약속을 했지만 지금 일본은 스스로의 약속을 깨뜨리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을 화나고 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영토 분쟁이 나오면 누구나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자꾸 들추면서
결국 위안부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일본 정부의 맨 얼굴이 드러나면서 미국까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2월 중순 캐리 국무장관이 아시아를 방문하는데 중국과 한국을 방문한다. 북핵 문제, 6자 회담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일본은 제외되는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4월 오바마 대통령 순방 전까지 일본이 미국, 한국, 중국에 대해 미화적인 카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면에서 일본 내부에서 관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아베노믹스를 지지하는 지지대가 6할이다. 특히 야당은 아베 정권을 견제할 만한 힘이 없다. 그리고 내일부터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린다. 그동안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저항 야당 선언을 하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베 정권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아사히 신문도 몇 번 충돌을 겪으면서 아베 정권을 감시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한 NHK 회장의 발언부터 시작해 아베 정권이 방송계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식에서 일본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주변 국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카드를 내놓아야 한다.
이부형> 일본 내에서는 아베노믹스로 인해 향후 10년 동안 일본의 잠재성장률이 2%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아베노믹스가 2%의 잠재성장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를 뛰어넘어야 한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정치, 외교, 문제다. 두 번째는 일본 재흥 전략이다.
이것은 아베노믹스가 단기 전략에 치중 하지 않느냐는 그동안의 비판을 만회하려고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내세우는 전략이다. 이것이 원래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구체적인 법안들이 마련되고, 제도화돼서 추진돼야 했지만 아직 지연되고 있다. 원래도 쟁점이 아베노믹스 이외에 군사, 외교, 정치 부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도화 하는데 상당히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소비세 인상, 물가 상승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1% 중반대에 이르러 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임금을 보존할 것이냐, 소득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가 문제다. 지금까지 보면 일본의 실질 임금 수준은 마이너스다. 90년 대 버블이 꺼지고 난 이후 몇 년을 제외하고는 실질 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그 과실이 밑바닥 저변까지 확산돼있지 않다.
그래서 밑바닥까지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베노믹스 성공의 관건이다. 그것을 하기 위해 결국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일본의 수출 대기업, 일본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는 노조, 중상위층의 소득 계층들 이 얼마만큼 주머니를 털어낼지 여부가 관건이다.
아베노믹스 성공을 판단할 수 있는 분기점은 소비세 인상이 있고, 내수가 침체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자금이 국제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면 아마 실패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 일본 국채는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
양기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는 것이 좋다. 일본 경제가 활력이 붙어야 한국에게 도움이 된다. 일본 경제가 원전 사태 이후로 제조업이 상당히 약화되고 뿐만 아니라 에너지원을 대외에 의존함으로써 무역적자가 심해졌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아베노믹스가 제대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아베노믹스 뿐만 아니라 일본이 어떻게 에너지원을 보충해 일본 경제에 활력을 넣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지가 일본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국도 원전, 화력 발전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의 성공 모델이 한국에 좋은 것이다.지금 판단하기에는 약간 비관적이다. 성장 전략 자체가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또 성장 전략이 어떻게 서민 경제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말에 아베노믹스에 한계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
한일관계는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 하나는 영토, 역사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하되 경제 협력, 시민 교류는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한다. 지금 일본 관광객 감소했다. 이것은 일본 내에서의 혐한 감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 또 하나는 한국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에서 일본 대기업인 미쓰비시를 비롯해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왔다. 그래서 작년 일본 기업들의 대한 투자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 한국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경제 협력, 시민 교류에 있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내년 2015년 한일 국교 정상 50주년이다. 그런 면에서 대규모 교류 프로젝트를 지금부터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항상 전쟁 가운데에서 미래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 그런 면에서 경제적인 협력이 불가피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
이부형>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이 일본의 내수 시장이고, 두 번째는 물가다. 그리고 거기에 연동된 국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일본 경제가 급랭할 것인지 아니면 지속될 것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베노믹스는 이미 막을 수가 없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구조가 비슷한 국가들과 연계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다.
인위적인 엔저가 세계 경제에도 좋은 것인지 아닌지 학계, 산업계, 외교 전부 통틀어 진지한 논의를 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창조 경제를 내세우지만 창조 경제를 추진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산업이 전통적인 제조업부터 최첨단 융합 산업까지 경쟁력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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