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에 이어 한-캐나다 FTA가 타결됐지만 무역수지가 모두 악화되고 경제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김제남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제출받은 한-호 및 한-캐 FTA의 경제적 효과 관련 연구용역 두건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캐나다와 FTA로 수출이 3.11억불 가량 증가하나 수입은 오히려 4.95억불 증가해 무역수지가 1.84억불 악화되고, 호주와 FTA로 수출이 4.2억불 가량 증가하나 수입은 6.5~6.8억불 가량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2.3~2.6억불 가량 악화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GDP 효과 역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경제성장효과는 캐나다와 FTA의 경우 0.1%, 호주와의 FTA의 경우 0.05%로, 연구를 수행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가정에 따르면 이들 FTA의 연간 환산효과는 각각 0.01%과 0.005%에 불과했습니다.
또 산업별 효과도 자동차에 지나치게 편중되고 여타 업종에서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와의 FTA로 자동차(0.58%), 기타수송기기(0.85%), 전자(0.39%)가 생산이 증가하고, 수출은 운송기기(총액 2.3억불), 기타운송기기(총액 0.27억불), 의류/직물(총액 0.18억불), 고무/화학(총액 0.17억불)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등 운송기기가 전체 수출증가의 83%를 차지해 무역효과가 극히 편중되어 있고, 의류/직물, 고무/화학 등 여타 품목의 수출증가는 연간 20억원 미만으로 매우 미미한 것입니다.
호주와의 FTA 역시 자동차 및 그 부품 산업의 생산이 가장 크게 증가(0.67-0.73%)하고, 그 외에 섬유/의류, 기계 및 기타 제조업 등은 생산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캐나다로부터 주요 수입증가 품목으로는 1차가공산품(1.64억불), 기타운송기기(1.15억불), 1차산품(0.82억불), 일반기계(0.38억불), 고무/화학(0.25억불)등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호주와의 FTA로 축산물과 기타농산물의 생산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의 평균관세(MFN실행관세)이 13.34%인 반면, 캐나다와 호주의 평균관세는 각각 2.69%, 4.35%로 애초부터 불균형인 상황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제남 의원은 "호주 및 캐나다와 FTA로 무역수지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경제효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농민만 사지로 모는 이러한 FTA를 체결할 필요성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는 TPP 매달리기를 멈추고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통해 통상조약 추진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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