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고질병] ④ 무너지는 가계경제

<앵커> 한국경제TV는 성장이 급속하게 둔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크게 위축돼 있는 가계 경제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GDP에서 가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54%에서 지난해 49%까지 하락했습니다.

저성장으로 소득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고정비 지출이 늘면서 가계의 소비여력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지갑을 꽁꽁 닫게 만든 주원인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명목 GDP 대비 91% 수준이지만 가처분소득 대비로는 무려 164%에 달합니다.

OECD 국가 평균보다 각각 15%p, 28%p나 높습니다.

치솟고 있는 주거비 부담 역시 가계소비 부진을 야기했습니다.

지난해말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62.7%로 지난 2002년 8월(62.9%) 이후 11년 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실질전세가격이 1% 상승할 때 소비가 장기적으로 0.18%, 단기적으로는 0.37%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과도한 사교육비도 가계 경제의 큰 위협 요인입니다.

2012년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는 19조원에 달합니다.

GDP 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2.8%로 OECD 평균 0.9%의 세 배를 넘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가계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진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실장
“이러한 가계의 저소득·고비용 구조는 소비 둔화 등 내수 부진을 초래해 결국 경제 전반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고 부채구조 개선을 통해 전반적인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춰야합니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 프로그램의 원활한 시행을 통해 취약계층의 부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전세 물량을 늘리는 동시에 월세 위주로 바뀌고 있는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맞춰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과 교육재정을 확대하는 한편 학력 위주의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