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절반이 건설업‥방하남 "원청업체 책임 강화할 것"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의 절반이 건설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31일 2013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발표하고 지난해 사고사망자의 47.3%가 건설업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1.9% 늘어난 수준으로, 건설경기 불황 등에 따라 건설업에서 중대사고(노량진 수몰사고, 삼성엔지니어링 물탱크 파열, 방화동 접속교량 상판 전도, 납북항 연결도로공사)가 많이 났기 때문이라고 고용노동부는 분석했다.

전체 사고사망자 가운데 3명중 1명(32%)은 `떨어짐`으로 사망했고 다음으로 끼임에 의한 사망자가 많았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의 경우 2009년 이후 타 직종과 달리 사망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08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 부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경기가 안좋게 되면 일단 수주를 하고 보자는 저가수주현상이 발생한다"며 "안전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산업재해는 55세 이상 연령대에서 급증했다.



지난해 55세 이상 연령의 재해자수는 총 3만1천816명으로 전년보다 9.26%(2천696명) 늘었다. 전년에 비해 재해자수가 증가한 것은 전 연령대 가운데 55세 이상이 유일하다.

이에대해 고용부는 장년층이 정년퇴임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해 새로운 일을 맡아 수행하면서 재해발생 위험에 크게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체 산업재해자는 전년보다 줄었다. 총 재해자수는 9만 1천824명으로 지난 2012년보다 432명 줄었고 재해율은 전년과 같았다.

특히 전년보다 질병에 따른 재해(7천627명)가 155명 늘고, 사고로 인한 재해(8만4천197명)가 587명 줄었다. 또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1천90명)는 44명,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를 나타내는 만인율(0.71%)은 0.02%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등이 포함된 기타사업에서 전체 재해자의 33.2%가 나왔고, 제조업에서 32.1%, 건설업에서 25.7% 각각 발생했다. 제조업은 전기사스상수도업에서는 재해자가 줄어든 반면 건설업과 임업에서는 증가했다.

재해자 5명중 1명(19.2%)은 `넘어짐`으로 재해를 입었다. 이는 연초 폭설이 주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끼임이 16%, 떨어짐이 15%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질병재해는 업무적 요인과 개인질병 등 업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작업관련성 질병이 지속 증가했다.

지난해 작업관련성 질병 재해자는 6천213명으로 전년(5천972명)보다 241명 늘었다. 주로 신체부담작업이나 사고성 요통 등에서 오는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확대됐고 뇌심질환도 증가했다.

외국인 재해자와 재해율은 5천586명, 0.84%로 전년보다 모두 감소했지만 전체 평균재해율(0.59%)를 웃돌았다.

재해는 연초 삼성전자 불산유출과 대림산업 폭발, 현대제철 아르곤 질식 등 대형화학사고가 발생해 크게 증가했다가 새 정부들어 예방대책을 강화하면서 하반기들어 감소세로 돌아선 상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발과 붕괴 등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올해는 무엇보다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특히 2009년이후 지속 증가추세에 있는 건설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또 "사내하도급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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