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세 형평만 믿다 '낭패'

<앵커>
정부가 각종 세금 규제를 손댈 때 가장 앞세우는 명분이 바로 조세 형평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통계 근거없이 조세 형평만 믿고 밀어부치다가 낭패를 겪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18년째 400달러에 묶여 있는 해외여행 면세 한도.

늘어난 국민소득 등을 감안해 면세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정부는 부정적입니다.

이유는 세금은 규제완화 대상이 아닐 뿐더러 해외여행을 나가지 않는 국민과의 조세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꼭 조세 형평 때문만은 아닙니다.

면세 한도 확대가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비과세 감면 혜택이라는 점에서 정부로선 달가울리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면세 한도가 일반 국민과 관련돼 있는 만큼 물가를 반영할 필요는 있지만 비과세 감면 혜택인 만큼 물가만을 이유로 인상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달 초 내놓은 전월세 보완 대책은 조세 형평만 앞세웠다가 낭패를 본 경우입니다.

정부는 전세와 월세 임대업자간 조세 형평을 맞춘다며 2016년부터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소득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누가 얼마나 혜택을 보고 정부 재정을 얼마만큼 내줘야 하는지 등 조세 형평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설익은 대책 발표 후 회복세를 타던 부동산 시장은 급속히 냉각되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조세 형평을 구현하겠다며 지난해부터 추진한 종교인 소득 과세는 2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며 빛좋은 개살구로 남았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