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테이퍼 탠트럼(tantrum)' 우려, 중국서 왜 거론되나

입력 2014-04-0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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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중국 경제둔화 우려, 현재 상황
지금 중국은 금리, 임금, 땅값, 세제 등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반적인 사회주의 국가가 외연적 성장과정에서 내연적 성장으로 이전하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성장통이다. 또한 수출 부진, 무역수지 적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림자 금융, 부동산 거품, 위안화 파생 상품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겹쳐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7.2%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미니 스테그플레이션의 우려도 있는 상태다. 여러 복합적인 상황이 겹쳐있기를 때문에 중국 경제에 대해 많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Q > 중국 2차 테이퍼 탠트럼 우려 부각
자금 흐름의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의 통제변수가 아니라 행태변수에 의해 갑작스럽게 자금 흐름을 바꾸는 것이 탠트럼 현상이다. 그래서 작년 5월 전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을 때 취약 5개국이었던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 태국, 터키에서 자금 이탈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이것을 보통 1차 테이퍼 탠트럼 현상이라고 국제금융이론에서 표현하고 있다.
지난 3월 위안화가 절상에서 갑자기 절하 기조로 바뀌면서 환차손으로 인해 35억 달러의 펀드 자금이 이탈됐다. 그러면서 2차 테이퍼 탠트럼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달에는 위안화 절하의 모습에 따라 테이퍼 탠트럼의 가시화 여부가 판명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테이퍼 탠트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중국 경제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Q > 중국발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
지금 위기관련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금융스트레스지수가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 상태에서의 위기발생가능성은 적다. 신흥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이탈이기 때문에 외환보유고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3조 8,0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올해 말에는 4조 5,0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위기발생가능성은 위기와 관련된 각종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유념해야 한다.

Q > 중국판 틴버겐 정리 추진 의미
지금 중국은 1980년대까지 일본이 미국을 제칠 것이라는 강한 경제대국의 야심이 있었지만 자산 붕괴과정에서 나타났던 복합불황의 초기 단계와 비슷한 상황이다. 하지만 복합불황의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중국의 경제 각료의 모습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 이 때 경기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정책의 목표와 수가 많으면 정책수단도 같이 가는 팀버겐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최근 중국은 경제주체들의 의욕을 북돋아주고, 총지출을 끌어올리는 복합적인 처방으로 가고 있다.

Q > 중국 경기부양 정책 변화 움직임
중장기 계획에 이탈하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중장기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탈조짐을 관리하는 미니경제부양책이 나오게 된다. 지금 1/4분기의 성장률이 7% 초반으로 나와 잠재성장률과의 괴리가 발생하게 되면 경착륙 문제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미니경기부양책에 나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은 대규모 감세 정책이 있다.

Q > 중국 정부 복합 경기 부양책 효과
골드만삭스가 하반기에는 경기부양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미국과 유럽의 경기가 좋아지는 측면으로, 재정지출 증대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이 9월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정책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데 이것은 효과 발생까지 시차가 길기 때문에 지금 평가하긴 어렵다. 따라서 지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처방이 정확하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중국의 경제 각료들이 처방한 정책들이 올바른 처방이기 때문에 향후 중국 경제에 대해 계속해서 기대를 가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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