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규제 12% 이상 감축"

<앵커> 국토교통부가 7월 규제총점관리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규제를 올해 12% 이상 줄여 2017년까지 모두 30%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모든 건설업체는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규제는 진입규제로 일반적인 신고에 해당하며 모든 건설업체에 적용돼 규제점수가 100점으로 매겨졌습니다.

앞으로 전면 폐지되면 규제점수는 0점으로 내려가고 3년간 건설업계의 비용절감은 약 450억원으로 기대됩니다.

규제점수가 225점인 자동차 튜닝규제는 승인 불필요 대상을 대폭 확대해 150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승환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열고 등록규제 2천8백여건을 점수화해 총 5만5천점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입지와 진입 규제에 이어서 거래·가격규제, 품질·환경·사회적 차별 규제, 행정적 규제 순으로 높은 점수가 매겨졌습니다.

올해 감축 목표는 규제점수 12%에 숨은규제 추가개선을 감안해 결정되고, 2017년까지는 모두 30% 감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김경식 1차관을 단장으로 `규제개혁 지원단`을 구성하고, 이달중 민관 공동으로 `규제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규제개혁의 객관성도 확보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이와는 별개로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도록 독려해나갈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