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한국 FTA 정책 10년
우리나라의 FTA 출발은 다른 국가에 비해 늦었다. 우리의 FTA는 두 가지 전략에 의해 추진됐다. 하나는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 전략, 다른 하나는 안테나식 FTA 전략이 취해졌다. 이 두 가지 전략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 보다 비교적 늦게 출발하긴 했지만 지금은 FTA를 주도하는 국가로 재탄생하게 됐다.
Q > 한국 FTA 정책 10년 주요 성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FTA가 늦게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시다발적인 전략과 안테나식 전략으로 인하 10년 만에 FTA 체결 국가가 50개 국에 달하게 됐다. FTA는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FTA가 체결된 50개 국의 세계 GDP 비중을 차지하는 정도를 알아보면 60%정도 된다. 이 수준은 칠레가 1위, 멕시코가 2위, 한국이 3위다. 올해 중국과의 FTA가 체결된다면 2위인 멕시코를 제치고 우리나라가 2위에 들어 설 수 있다.
Q > 글로벌 주요국 FTA 정책 상황
6년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세계 각국들은 경제 실리를 중요시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중요시 하고 있기 때문에 GATT나 WTO보다 FTA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협상은 비용-편익 분석이다. 그래서 GATT나 WTO는 국경간 무역 장벽을 해소하기 때문에 관세 장벽을 인하하게 되면 선진국(주도국) 경제 실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협상에 들어 가는 비용 대비 편익이 높았기 때문에 무역장벽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GATT나 WTO와 같은 다자간 협상은 잘 진행돼왔다. 하지만 장벽이 해소되면서 환경, 경제, 노동, 기술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국경 내부의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 가게 된다. 그러면 국민들의 반발이 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세계 각국들의 대외 통상 정책은 FTA로 가고 있다.
Q > 한국 FTA 정책, 경제 성장 기여도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시장이 열리면시장경제의 원리가 도입이 되고, 글로벌 우수한 기업들이 개입하면 효율성은 높아질 것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각국간 무역 장벽이 해소되면 한국의 수출, 경제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FTA 정책이 추진된 이후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을 보면 7%에 달해 효율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
Q > 한국 FTA 정책, 낮은 국민 체감도
미국은 산업계, 국민들의 입장이 반영돼서 통상 정책이 추진되지만 우리는 정부가 주도하는 양상이다. 정부가 추진하게 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이득을 보는 계층, 불이익을 받는 계층으로 나뉘게 된다. 그래서 FTA정책에 따라 이득을 받는 계층이 소외를 받는 계층을 위해 소득의 이전채널을 잘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FTA진행시마다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
Q > 한국 FTA 정책 10년, 그 명암은
수출업체들은 FTA 정책에 있어 수혜를 보는 계층이지만 비판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스파게티 보울 효과 때문이다. FTA가 추진되면서 체결된 국가간 레벨이 같아야 규정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지만 각국마다 다를 시에는 각국에 해당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FTA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들의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에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Q > 향후 FTA 정책 전망과 보완점
FTA를 체결수 위주로 성과를 따지고 있지만 체결 국가 수보다 우리와 밀접한 국가들과의 FTA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득 보는 계층과 불이익을 보는 계층간의 소득이전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FTA 체결 이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향후에는 보완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한국 FTA 정책 10년
우리나라의 FTA 출발은 다른 국가에 비해 늦었다. 우리의 FTA는 두 가지 전략에 의해 추진됐다. 하나는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 전략, 다른 하나는 안테나식 FTA 전략이 취해졌다. 이 두 가지 전략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 보다 비교적 늦게 출발하긴 했지만 지금은 FTA를 주도하는 국가로 재탄생하게 됐다.
Q > 한국 FTA 정책 10년 주요 성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FTA가 늦게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시다발적인 전략과 안테나식 전략으로 인하 10년 만에 FTA 체결 국가가 50개 국에 달하게 됐다. FTA는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FTA가 체결된 50개 국의 세계 GDP 비중을 차지하는 정도를 알아보면 60%정도 된다. 이 수준은 칠레가 1위, 멕시코가 2위, 한국이 3위다. 올해 중국과의 FTA가 체결된다면 2위인 멕시코를 제치고 우리나라가 2위에 들어 설 수 있다.
Q > 글로벌 주요국 FTA 정책 상황
6년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세계 각국들은 경제 실리를 중요시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중요시 하고 있기 때문에 GATT나 WTO보다 FTA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협상은 비용-편익 분석이다. 그래서 GATT나 WTO는 국경간 무역 장벽을 해소하기 때문에 관세 장벽을 인하하게 되면 선진국(주도국) 경제 실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협상에 들어 가는 비용 대비 편익이 높았기 때문에 무역장벽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GATT나 WTO와 같은 다자간 협상은 잘 진행돼왔다. 하지만 장벽이 해소되면서 환경, 경제, 노동, 기술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국경 내부의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 가게 된다. 그러면 국민들의 반발이 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세계 각국들의 대외 통상 정책은 FTA로 가고 있다.
Q > 한국 FTA 정책, 경제 성장 기여도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시장이 열리면시장경제의 원리가 도입이 되고, 글로벌 우수한 기업들이 개입하면 효율성은 높아질 것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각국간 무역 장벽이 해소되면 한국의 수출, 경제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FTA 정책이 추진된 이후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을 보면 7%에 달해 효율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
Q > 한국 FTA 정책, 낮은 국민 체감도
미국은 산업계, 국민들의 입장이 반영돼서 통상 정책이 추진되지만 우리는 정부가 주도하는 양상이다. 정부가 추진하게 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이득을 보는 계층, 불이익을 받는 계층으로 나뉘게 된다. 그래서 FTA정책에 따라 이득을 받는 계층이 소외를 받는 계층을 위해 소득의 이전채널을 잘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FTA진행시마다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
Q > 한국 FTA 정책 10년, 그 명암은
수출업체들은 FTA 정책에 있어 수혜를 보는 계층이지만 비판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스파게티 보울 효과 때문이다. FTA가 추진되면서 체결된 국가간 레벨이 같아야 규정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지만 각국마다 다를 시에는 각국에 해당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FTA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들의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에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Q > 향후 FTA 정책 전망과 보완점
FTA를 체결수 위주로 성과를 따지고 있지만 체결 국가 수보다 우리와 밀접한 국가들과의 FTA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득 보는 계층과 불이익을 보는 계층간의 소득이전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FTA 체결 이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향후에는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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