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도 '정책 병목현상'

<앵커>
도로가 갑자기 좁아져 교통 혼잡이 빚어지는 걸 `병목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각종 경제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면서 후속 정책도 차질을 빚는 정책 병목현상이 4월 국회에서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분야 중점 법안 가운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52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경남·광주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도 국회에 발목이 묶여 있습니다.
이들 법안이 지난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상반기에 투자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문제는 이달 들어 개회한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핵심 경제법안이 몰려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아직 법안심사 일정도 조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국회사무처 관계자
"현재 일정 나온 건 없습니다. 간사 협의 통해서 일정이 나옵니다. 저희는 실무적인 것만 담당하니까 그쪽은 정치적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답변하기 애매하네요."
2월 국회 때 불거진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트윗 논란을 놓고 여야가 아직도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공평 과세를 내걸고 야심차게 추진했던 종교인 과세 문제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6월 지방선거를 두달 앞둔 민감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종교인 과세 법안 처리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오석 부총리의 해외출장 일정도 법안 처리에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현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오는 14일까지 자리를 비울 예정입니다.
일각에선 정치권 설득 작업에 총력해야 할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는 등 스킨십이 부족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