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올해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안에 실적공사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초청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공공발주 공사비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기재부를 비롯해 산.학.관 합동으로 검토를 거쳐 실적공사비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공사의 예정가격을 이미 수행된 유사한 공사의 계약단가에 맞춰 산정하는 제도로,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개선론이 제기돼 왔다.
서 장관은 이어, "대학내 휴게업소 설치 규제 완화를 비롯해, 자동차검사 전산사용료 경감, 중소 택배업체 지원 등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규제 혁파를 넘어 규제를 등급별로 나누고 품질관리하는 규제 총점관리제 시행을 환영한다"며 "국토부의 규제 혁파에 발맞춰 중소기업도 경제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