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슈] 선거 앞두고 '청년대책' 공약 쏟아져

<박준식>선거 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다양한 공약들이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는데 올해는 역시 청년 취업과 관련한 내용이 많습니다.

<앵커>네 기사를 보니까 특히 지방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약들이 유난히 많은 것 같더라구요.

<박준식>네 오늘은 여당, 새누리당의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선거공약이라는 것이 100% 지켜지지는 않지만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더 많이 채용하도록 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앵커>지역 인재를 더 채용하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박준식>네 이른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만들면 가능한 일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공공기관들은 지방으로 속속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만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등이 울산의 우정혁신도시로 이전을 했고 또 지금도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둥지를 튼 만큼 그 지역의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나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등록금 문제도 요즘 청년들, 대학생들에게는 심각한 숙제죠. 얼마전까지만 해도 반값 등록금이 핫 이슈였잖아요.


<박준식 기자> 네 이번에도 그래서 등록금 대책이 포함됐습니다.

대학생들의 금융애로 해소와 학자금 부담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 법률’,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도 조속히 처리해 2010년 이전 학자금 대출자들의 이자상환 부담(연 6~7%)을 현재 시행되는 ‘든든학자금’ 이자 수준(연 2.9%)으로 낮출 예정입니다.


<앵커>등록금 대출 문제는 다른 것보다 정말 우선해야 하는 것이 대출과 상환 문제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도 많다고 합니다.


<기자>맞습니다.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대출을 받아서 등록금을 내고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취업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일시에 해소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대출이 취업에 걸림돌도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실적이나 연체 기록 등을 이유로 채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법률로 금지하겠다고 합니다.

청년 창업가 육성을 위해 매년 1000개 이상의 유망 창업 기업에 신용·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을 하고, 본인 연대보증 부담을 5년간 면제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공약들이 있는데, 내용은 하나 같이 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