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공포 휩싸인 주요국‥'인플레 타깃' 논쟁

입력 2014-04-18 09:43  

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글로벌 주요국 중앙은행, D공포
D공포는 1990년대부터 있어 왔고, 그때 당시의 D공포는 일본의 디플레이션이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디스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을 의미한다. 디플레이션은 물가와 성장률이 동시에 침체되는 것인 반면 디스인플레이션은 미국,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성장률, 물가에 있어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상황이 나오고 있다.

Q > 글로벌 주요국 물가 수준
과거 성장률이 2%였다면 물가도 2%에 도달했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성장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1%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 물가는 0%대를 기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공식적인 성장률은 올라가고 있지만 물가는 1%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Q > 글로벌 주요국 물가 관련 논쟁 지속
성장률은 올라가고 있지만 물가는 상승하지 않고, 돈은 너무 많이 풀어 증시와 부동산은 거품이 있는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 상태에서 확인해봐야 하는 것은 미국 경제가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국면인가 아니면 양적완화 정책에 의해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인공적인 회복인 것인가이다. 일본은 디플레이션 우려에 다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은 팬 유로 디플레이션 논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디스인플레이션이지만 중국은 미니 스테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Q > 미국/유럽/한국 등 직구 효과 영향
성장률이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 현대차에 의해 회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압력이 따라 오지 못한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안정돼있기 때문에 cost push 이론 쪽에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적다.
그런데 최근 상황을 보면 인터넷, 모바일 효과에 의해 저렴하게 판매하는 형태가 나타나고있다. 또한 지금은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모든 상품이 초과공급상태이기 때문에 물건을 팔기 위해 가격 할인을 하는 월마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들로 인해 종전과는 다른 물가가 나타나고 있다.

Q > 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변화
제로금리가 6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당분간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물가 안정만 고집할 수 없기 때문에 성장, 고용창출로 목표를 바꾸고 있다. 그런데 성장, 고용창출로 목표가 이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계속 풀게 되면 자산, 부동산에서 거품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지금 새로운 환경에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럽중앙은행 총재와 IMF 총재간 의견 충돌이 나오고 있다.

Q > 인플레이션 압력 약화, 통화정책 변화 필요성
양적완화에 의해 경기가 회복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공적인 회복인 측면이 있고, 저성장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각국들의 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새로움이 필요하다. 단순히 성장률을 중시하는 정책보다는 물가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Q > 각국 중앙은행 인플레 타깃팅 하향 요구
물가가 안정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타깃팅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치게 된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타깃팅을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선은 1%포인트다. 우리나라도 하단선인 2.5%포인트를 낮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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