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인터넷 분야 낡은 규제 개선‥"국민의견 수렴"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분야의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국민은 누구나 오는 21일부터 미래부 ‘규제개선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다음 ‘아고라’를 통해 규제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의견 수렴은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전자문서 활성화,인터넷 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3대 ‘덩어리규제’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진규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시대적 변화에 맞춰 인터넷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소통을 통해 그동안 인터넷 분야의 낡은 규제로 인해 겪었던 어렵고 불편했던 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부는 다음달 18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하며 다음달부터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부처간 협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