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슈] 비정규직 처우 개선‥'갈길은 아직'

이근형 기자

입력 2014-04-29 19:07  

<기자> 비정규직원들은 정규직원보다 일은 더하지만 급여가 적은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앵커>비정규직원이 차별을 받는 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장 정규직원으로 취업하기 어려우니까 비정규직원으로 취업을 하고 나중에 정규직원으로 되려는 분들도 적지 않잖아요.

<기자> 네 좁은 취업문을 통과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일단 비정규직원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를 떠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시급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보면 해가 갈수록 비정규직원의 처우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6천67원으로 전년보다 7.3% 올랐습니다.
정규직이 6.8%, 비정규직은 7.9% 증가했습니다.

<앵커>정말 다행입니다. 급여 인상에 있어서 비정규직원이 정규직 보다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비정규직원에 대한 처우가 나아 졌다는 것을 단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기자>네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비정규직원의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원보다 1.1% P 높아졌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급여 수준은 정규 직원보다 한참 뒤집니다.
지난해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올랐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의 64.2%에 그쳤습니다.
그나마도 이렇게 급여가 올랐다고 하지만 내용은 더 우울합니다.

<앵커> 급여가 올랐는데 내용은 우울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기자>비정규직의 근무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단시간근로, 파견근로자, 일일근로 등등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일일근로자라고 하면 흔히 건설 현장에서 하루 일당을 받고 일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일당이 높지만 내일 또 일감이 있을지 모르고 날이 좋지 못하면 일을 하지 못하고 퇴직금 같은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죠.
지난해 비정규직원의 임금이 오른 것은 이 같은 일일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크게 오른 탓인데,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정규원이 처우가 개선되거나 나아졌다고 단적으로 말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앵커>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한꺼번에 비정규직원을 정규직원으로 전환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당장 급여 인상에 따른 부담도 적지 않구요.

<기자>그렇습니다. 그래도 빨리, 한꺼번에는 힘들더라도 조금씩 전환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사에서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정액급여를 보면 지난해 73.6%입니다.

<앵커>방금 전에 정규직의 64.2%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기자>그것은 시간당 임금 수준이고 시간당 정액급여라고 하는 것은 초과근로시간을 제외한 임금을 말합니다. 2011년 71.3%, 2012년 72.6%, 그리고 지난해 73.5%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금 격차를 그만큼 줄이고 있는 말인데요 기준을 달리해서 초과근로 시간을 포함해서 비교하면 훨씬 낮아집니다.
2011년에 61.3%, 2012년에는 63.6%, 그리고 지난해에는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64.2%입니다.
회사를 다니거나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초과근로나 주말에도 출근을 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도 비정규직원은 정규직보다 일을 더하면서도 수당은 훨씬 더 적게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앵커>이런 문제점에서 대해서는 충분히 알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자>일부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 일단 앞으로는 비정규직원을 선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궁극적으로는 모든 비정규직원의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중간 과정으로
보험 가입 등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가입률 차이가 50.2% 포인트로 전년 49.0%포인트보다 차이가 확대됐는데, 미래의 불안을 조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의 가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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