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월호 사고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지면서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세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내수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관련 업종에 대한 세금 유예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민간소비가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경제동향 점검 간담회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소비와 서비스업 활동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실제 세월호 참사 이후 극장이나 놀이공원을 찾는 발길이 줄었고 대형 마트의 매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카드사 관계자
"4월16일에 세월호 사고가 난 이후 일주일 간 카드 이용액이 전주 보다 4.4% 정도 줄었다."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소비 심리마저 얼어붙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해외 투자은행들도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의 내수 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노무라증권은 "세월호 참사는 민간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4월 민간소비가 3%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제문제 분석기관인 옥스퍼드 애널리티카는 "이번 참사가 여행과 소매판매 등 내수 산업에 광범위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내수 둔화를 막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경제는 `심리`와 연관되기 때문에 낙관론만 펴지 않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참사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업종 등을 분석하고 조사해 세금 유예 등의 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고 세월호 사고로 인한 소비위축 대응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월호 참사 여파가 단기적인 충격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앵커>
한국은행도 내수 진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주열 총재가 깜작 금리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당분간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갑작스럽게 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6개월 후에 금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2~3개월 전에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며 "깜짝 금리조정은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오는 9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5월 기준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등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더딘 경기회복 속도와 1%대의 낮은 물가수준이 이어지고 있어 통화정책을 변경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로 민간소비 둔화 가능성이 커져 당분간은 경기부양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도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을 볼 때 금리를 올릴만한 뚜렷한 요인이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인터뷰>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세월호 침몰 사고 때문에 내수가 좀 더 약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내수 부진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이 기준금리 인하가 있겠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 때문에 나타난 내수 저하를 막기에는 적절한 수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리라는 것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죠"
한은은 그간 여러 보고서를 통해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를 주기도 했지만 연말까지는 현재 수준인 연 2.5%로 동결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한편 중소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뒷받침하기 위해 언제든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라는 점에서 한은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앵커>
세월호 참사가 경기 회복세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장 상황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오석 부총리가 어제 경제연구소장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세월호 사태로 인한 민간소비 침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사태가 내수경기와 경제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인터뷰>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기본 기조는 일시적으로 4월과 5월이 포함되는 2/4분기에 충격이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만회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제 외적 충격이 부문별로 보면 오락ㆍ문화, 음식ㆍ숙박 부문에 실질적으로 지출 혹은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화 관람, 야외 행사 축소는 진행되고 있음을 주변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간소비 회복이 국내 경제성장에 대단히 중요한데 2/4분기에 0.3~0.4% 포인트 하향, 연간으로 0.01%포인트 하향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간소비가 국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것을 감안하면 GDP 성장률에는 연간 0.05%포인트 하향 요인이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어제 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3.8%에서 4.0%로 상향했지만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0.9%포인트나 낮췄습니다.
정부의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좀체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인터뷰>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민간소비에 연관된 경제 상황이 민간소비 회복 부진의 배경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지표상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기준점 100을 상회하고 있으나 경제주체의 불안심리가 여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둘째 주택시장이 회복되고 있으나 그 정도가 미흡한 것이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산가치변동이 플러스 자산효과, 담보가치변동에 따른 대출 여력 증감으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해야 하는데, 자산가치가 정체 상태에 가까운 상황 혹은 하향 안정화 예상 등으로 소비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가계부채 누증으로 인한 원리금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연체가 우려되어 소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수부진에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0%로 0.2%포인트 상향조정한 배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는 한국인 FTA를 통해 경제영토를 확장한 것이 국내 경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미국(2012년), 유럽(즉 EU 2011년), 캐나다(2014년)뿐만 아니라 호주(2014년)와도 FTA를 체결함으로써 세계 무역이 회복될 경우에 그로 인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선진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게 되면 한국 경제의 수출 증대는 투자 증대, 고용 증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고리’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책적 요인으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한국의 잠재성장률 제고에 긍정적으로 판단했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가 민간부문 회복을 위해 상반기 재정을 조기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곳에 투입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재정투입으로 인한 효과는 인프라 부문에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경기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 고용 부문에 우선적으로 투입하여 고용자수 증가, 가계 임금 증대를 통해 가계소비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 주거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 부문에 대해 기존에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제도의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손익 공유형 모기지(Equity Loan)’와 가계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대기수요가 매매수요로 이어지는 부문에 대한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를 통해 경기 회복세를 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앵커>
ADB 총회 참석 중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당분간 깜짝 금리인상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담겼고 내수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십니까?
<인터뷰>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변동성으로 인한 효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한 추가적인 유동성은 경기 회복에 플러스, 인상으로 인한 시중 유동성 축소는 경기 회복에 마이너스로 원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가 인하되면 원리금 상환 부담 감소로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책 효과면에서, 금융과 실물의 연계가 미약하고 금리 경로를 통한 효과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재정정책과 연계, 폴리스믹스(policy mix)를 통해 효과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이번 세월호 사고로 인해 정부의 핵심 정책인 규제개혁이 후퇴하지 않을까 하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향후 정부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걸로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제는 강화될 것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경제 부문으로 넘어와서는, 규제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부문에 대한 개혁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투자 활성화 등 경제 회복 혹은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제개혁 혹은 완화는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소비심리 급랭과 내수둔화 우려가 확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네 감사합니다"
<앵커>
세월호 참사 여파로 기업 활동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규모 행사는 전면 취소되고, 신제품 출시도 연기되는 등 내수침체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 여행과 숙박업체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수희기자 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로 기업들이 잔뜩 웅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이 주요 행사를 취소하거나 판촉활동을 중단했고, 야심차게 준비한 신제품 출시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주류업계는 마시고 즐기는 이미지의 광고를 세월호 참사 이후 모두 하지 않고 있습니다.
롯데주류는 맥주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오랜시간 준비한 신제품 맥주 `클라우드`의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롯데주류 관계자
"맥주 출시 이후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었고, 배우 전지현씨의 광고도 준비중이었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팬택은 4월 말로 예정돼 있던 차기 전략 스마트폰 `베가아이언2` 발표를 2주나 지나서야(8일) 겨우 조촐한 행사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공업 업체들은 해상 크레인을 세월호 참사 현장으로 보내면서 조선소에서 배를 건조하는 본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국내 여행과 숙박업체는 세월호 참사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수학여행이 전면 취소된데다, 애도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여름 특수는 꿈도 못꾸게 됐습니다.
<인터뷰> 여행업계 관계자
"주로 국내여행, 수행여행 단체, 선박이용한 일본 중국 여행 취소가 늘어났다. 취소보다 신규예약이 한참 들어가야 하는데 세월호 사건 이후로 망설이거나 주춤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9일 운송, 여행, 숙박업계에 세금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의 지원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적극적인 마케팅은 조심스러운데다 극도의 내수침체 분위기를 이겨낼 뾰족한 방안이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 입니다.
<앵커>
일자리 법안의 상당수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고용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수 부진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취업과 고용을 늘려 소비를 이끌어야 내수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일자리 법안 상당수가 국회 내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근로시간단축과 통상임금 법안은 아예 논의조차 못한 실정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법제화되면 이른바 잡쉐어링 등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문제는 급여 개편은 물론 일하는 방식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만 상반기 처리는힘든 상황입니다.
이밖에도 국회에서 상정만 해놓고 처리하지 못한 일자리 법안만 줄잡아 수십건.
세계 각국의 개발 경쟁이 치열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중소기업 육성에 효과적이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제2의 벤처붐으로 청년 창업을 늘리겠다고 정부는 장담했지만 이 역시 말 뿐.
창업과 벤처기업 육성의 기본인 크라우드펀딩 법안은 상반기 통과가 어렵게 됐습니다.
서비스 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서비스발전 기본법`은 벌써 2년 째 계류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의 일부 법률안이 지난 4월 통과됐지만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통과됐는데 고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법안 일색입니다.
일자리 법안은 취업을 이끄는 대표적인 민생 법안입니다. 그만큼 처리가 급하지만 국회는 물리적으로 9월에나 열립니다.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 일자리 정책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내수 부진의 골은 깊어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내수 경기둔화 조짐이 확실해지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에서도 부양책을 꺼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관련 내용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고려대학교 교수)과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참사에 따른 충격이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상황이 어떤가요?
<인터뷰>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현재 민간소비 위축이 현실화 되고 있고요. 특히 관광서비스 쪽에서 문제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수 둔화 우려감이 팽배한 데 최근 소비동향을 고려할 때 실제 어느 정도로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인터뷰>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최근 데이터를 보면 신용카드 발급액이 감소했다든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 노무라 증권 전망 등을 보니 민간소비가 0.8%포인트 내외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소비가 0.8%포인트 줄어든다고 하면 민간소비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기 때문에 성장률이 약 0.3~0.4%포인트 줄어들고 그 결과 일자리가 2만명 안팎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정부가 오는 9일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고 소비위축 대응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위축된 소비심리를 풀기 위한 행동인 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일자리가 2만개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서민들의 일자리라는 것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보존 대책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추도 분위기 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기업과 부유층에서 소비 자제 모드가 너무 오래 간다면 일자리 감소 충격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전 관련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된다고 봅니다.
안전 관련 산업이 굉장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관련 산업을 발굴해서 활성화시키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가 내수 둔화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 어떤 방향으로 지원이 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인터뷰>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소비 위축이거든요.
관광·민간 소비가 너무 위축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투자 관련된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데 민간투자 증가율이 현재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투자 관련 법안들이 신속하게 통과되고 특히 민간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주저앉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가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등 다각적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데, 올해 상반기 예산집행 목표는 지난해보다 낮게 잡았는 데요.
조기에 많이 끌어쓰면 부작용이 우려되지 않는가요?
<인터뷰>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지금 증가하고 있는 재정적자 문제가 가장 큰데요.
현재 상황이 너무 위중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민간소비 감축 부분을 정부 소비지출로 메워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민간 소비부분이 감축하면 일자리가 감소하기 때문에 재정적자 부분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정부 소비지출을 늘리거나 조기집행을 해서 민간소비 위축을 보완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가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많은 정책을 동원할 것으로 보이는 데, 이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인터뷰>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민간소비가 더 이상 침체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간소비 침체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과 정부의 유의점 등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지면서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세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내수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관련 업종에 대한 세금 유예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민간소비가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경제동향 점검 간담회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소비와 서비스업 활동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실제 세월호 참사 이후 극장이나 놀이공원을 찾는 발길이 줄었고 대형 마트의 매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카드사 관계자
"4월16일에 세월호 사고가 난 이후 일주일 간 카드 이용액이 전주 보다 4.4% 정도 줄었다."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소비 심리마저 얼어붙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해외 투자은행들도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의 내수 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노무라증권은 "세월호 참사는 민간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4월 민간소비가 3%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제문제 분석기관인 옥스퍼드 애널리티카는 "이번 참사가 여행과 소매판매 등 내수 산업에 광범위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내수 둔화를 막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경제는 `심리`와 연관되기 때문에 낙관론만 펴지 않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참사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업종 등을 분석하고 조사해 세금 유예 등의 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고 세월호 사고로 인한 소비위축 대응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월호 참사 여파가 단기적인 충격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앵커>
한국은행도 내수 진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주열 총재가 깜작 금리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당분간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갑작스럽게 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6개월 후에 금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2~3개월 전에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며 "깜짝 금리조정은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오는 9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5월 기준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등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더딘 경기회복 속도와 1%대의 낮은 물가수준이 이어지고 있어 통화정책을 변경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로 민간소비 둔화 가능성이 커져 당분간은 경기부양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도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을 볼 때 금리를 올릴만한 뚜렷한 요인이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인터뷰>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세월호 침몰 사고 때문에 내수가 좀 더 약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내수 부진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이 기준금리 인하가 있겠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 때문에 나타난 내수 저하를 막기에는 적절한 수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리라는 것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죠"
한은은 그간 여러 보고서를 통해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를 주기도 했지만 연말까지는 현재 수준인 연 2.5%로 동결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한편 중소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뒷받침하기 위해 언제든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라는 점에서 한은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앵커>
세월호 참사가 경기 회복세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장 상황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오석 부총리가 어제 경제연구소장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세월호 사태로 인한 민간소비 침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사태가 내수경기와 경제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인터뷰>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기본 기조는 일시적으로 4월과 5월이 포함되는 2/4분기에 충격이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만회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제 외적 충격이 부문별로 보면 오락ㆍ문화, 음식ㆍ숙박 부문에 실질적으로 지출 혹은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화 관람, 야외 행사 축소는 진행되고 있음을 주변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간소비 회복이 국내 경제성장에 대단히 중요한데 2/4분기에 0.3~0.4% 포인트 하향, 연간으로 0.01%포인트 하향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간소비가 국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것을 감안하면 GDP 성장률에는 연간 0.05%포인트 하향 요인이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어제 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3.8%에서 4.0%로 상향했지만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0.9%포인트나 낮췄습니다.
정부의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좀체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인터뷰>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민간소비에 연관된 경제 상황이 민간소비 회복 부진의 배경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지표상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기준점 100을 상회하고 있으나 경제주체의 불안심리가 여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둘째 주택시장이 회복되고 있으나 그 정도가 미흡한 것이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산가치변동이 플러스 자산효과, 담보가치변동에 따른 대출 여력 증감으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해야 하는데, 자산가치가 정체 상태에 가까운 상황 혹은 하향 안정화 예상 등으로 소비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가계부채 누증으로 인한 원리금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연체가 우려되어 소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수부진에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0%로 0.2%포인트 상향조정한 배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는 한국인 FTA를 통해 경제영토를 확장한 것이 국내 경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미국(2012년), 유럽(즉 EU 2011년), 캐나다(2014년)뿐만 아니라 호주(2014년)와도 FTA를 체결함으로써 세계 무역이 회복될 경우에 그로 인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선진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게 되면 한국 경제의 수출 증대는 투자 증대, 고용 증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고리’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책적 요인으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한국의 잠재성장률 제고에 긍정적으로 판단했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가 민간부문 회복을 위해 상반기 재정을 조기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곳에 투입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재정투입으로 인한 효과는 인프라 부문에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경기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 고용 부문에 우선적으로 투입하여 고용자수 증가, 가계 임금 증대를 통해 가계소비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 주거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 부문에 대해 기존에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제도의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손익 공유형 모기지(Equity Loan)’와 가계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대기수요가 매매수요로 이어지는 부문에 대한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를 통해 경기 회복세를 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앵커>
ADB 총회 참석 중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당분간 깜짝 금리인상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담겼고 내수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십니까?
<인터뷰>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변동성으로 인한 효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한 추가적인 유동성은 경기 회복에 플러스, 인상으로 인한 시중 유동성 축소는 경기 회복에 마이너스로 원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가 인하되면 원리금 상환 부담 감소로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책 효과면에서, 금융과 실물의 연계가 미약하고 금리 경로를 통한 효과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재정정책과 연계, 폴리스믹스(policy mix)를 통해 효과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이번 세월호 사고로 인해 정부의 핵심 정책인 규제개혁이 후퇴하지 않을까 하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향후 정부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걸로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제는 강화될 것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경제 부문으로 넘어와서는, 규제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부문에 대한 개혁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투자 활성화 등 경제 회복 혹은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제개혁 혹은 완화는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소비심리 급랭과 내수둔화 우려가 확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네 감사합니다"
<앵커>
세월호 참사 여파로 기업 활동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규모 행사는 전면 취소되고, 신제품 출시도 연기되는 등 내수침체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 여행과 숙박업체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수희기자 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로 기업들이 잔뜩 웅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이 주요 행사를 취소하거나 판촉활동을 중단했고, 야심차게 준비한 신제품 출시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주류업계는 마시고 즐기는 이미지의 광고를 세월호 참사 이후 모두 하지 않고 있습니다.
롯데주류는 맥주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오랜시간 준비한 신제품 맥주 `클라우드`의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롯데주류 관계자
"맥주 출시 이후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었고, 배우 전지현씨의 광고도 준비중이었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팬택은 4월 말로 예정돼 있던 차기 전략 스마트폰 `베가아이언2` 발표를 2주나 지나서야(8일) 겨우 조촐한 행사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공업 업체들은 해상 크레인을 세월호 참사 현장으로 보내면서 조선소에서 배를 건조하는 본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국내 여행과 숙박업체는 세월호 참사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수학여행이 전면 취소된데다, 애도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여름 특수는 꿈도 못꾸게 됐습니다.
<인터뷰> 여행업계 관계자
"주로 국내여행, 수행여행 단체, 선박이용한 일본 중국 여행 취소가 늘어났다. 취소보다 신규예약이 한참 들어가야 하는데 세월호 사건 이후로 망설이거나 주춤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9일 운송, 여행, 숙박업계에 세금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의 지원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적극적인 마케팅은 조심스러운데다 극도의 내수침체 분위기를 이겨낼 뾰족한 방안이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 입니다.
<앵커>
일자리 법안의 상당수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고용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수 부진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취업과 고용을 늘려 소비를 이끌어야 내수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일자리 법안 상당수가 국회 내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근로시간단축과 통상임금 법안은 아예 논의조차 못한 실정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법제화되면 이른바 잡쉐어링 등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문제는 급여 개편은 물론 일하는 방식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만 상반기 처리는힘든 상황입니다.
이밖에도 국회에서 상정만 해놓고 처리하지 못한 일자리 법안만 줄잡아 수십건.
세계 각국의 개발 경쟁이 치열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중소기업 육성에 효과적이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제2의 벤처붐으로 청년 창업을 늘리겠다고 정부는 장담했지만 이 역시 말 뿐.
창업과 벤처기업 육성의 기본인 크라우드펀딩 법안은 상반기 통과가 어렵게 됐습니다.
서비스 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서비스발전 기본법`은 벌써 2년 째 계류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의 일부 법률안이 지난 4월 통과됐지만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통과됐는데 고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법안 일색입니다.
일자리 법안은 취업을 이끄는 대표적인 민생 법안입니다. 그만큼 처리가 급하지만 국회는 물리적으로 9월에나 열립니다.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 일자리 정책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내수 부진의 골은 깊어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내수 경기둔화 조짐이 확실해지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에서도 부양책을 꺼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관련 내용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고려대학교 교수)과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참사에 따른 충격이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상황이 어떤가요?
<인터뷰>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현재 민간소비 위축이 현실화 되고 있고요. 특히 관광서비스 쪽에서 문제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수 둔화 우려감이 팽배한 데 최근 소비동향을 고려할 때 실제 어느 정도로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인터뷰>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최근 데이터를 보면 신용카드 발급액이 감소했다든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 노무라 증권 전망 등을 보니 민간소비가 0.8%포인트 내외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소비가 0.8%포인트 줄어든다고 하면 민간소비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기 때문에 성장률이 약 0.3~0.4%포인트 줄어들고 그 결과 일자리가 2만명 안팎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정부가 오는 9일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고 소비위축 대응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위축된 소비심리를 풀기 위한 행동인 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일자리가 2만개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서민들의 일자리라는 것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보존 대책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추도 분위기 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기업과 부유층에서 소비 자제 모드가 너무 오래 간다면 일자리 감소 충격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전 관련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된다고 봅니다.
안전 관련 산업이 굉장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관련 산업을 발굴해서 활성화시키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가 내수 둔화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 어떤 방향으로 지원이 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인터뷰>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소비 위축이거든요.
관광·민간 소비가 너무 위축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투자 관련된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데 민간투자 증가율이 현재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투자 관련 법안들이 신속하게 통과되고 특히 민간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주저앉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가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등 다각적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데, 올해 상반기 예산집행 목표는 지난해보다 낮게 잡았는 데요.
조기에 많이 끌어쓰면 부작용이 우려되지 않는가요?
<인터뷰>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지금 증가하고 있는 재정적자 문제가 가장 큰데요.
현재 상황이 너무 위중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민간소비 감축 부분을 정부 소비지출로 메워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민간 소비부분이 감축하면 일자리가 감소하기 때문에 재정적자 부분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정부 소비지출을 늘리거나 조기집행을 해서 민간소비 위축을 보완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가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많은 정책을 동원할 것으로 보이는 데, 이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인터뷰>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민간소비가 더 이상 침체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간소비 침체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과 정부의 유의점 등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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