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유럽 의회 선거, 독일 등 21개국 투표
유럽 의회는 EU의 모든 기구 중에서 유권자가 유일하게 투표하는 기구다. 그래서 국민의 힘으로 유지되며, EU통합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유럽 의회 선거는 매 5년마다 751명의 의원을 선출하며, 이번은 8번째 선거였다. 의원수는 회원국의 경제규모, 인구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향후 유럽 통합의 앞날과 직접적으로 관련돼있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
Q > 유럽 의회 선거 출구조사 결과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극우, 반EU 정당이 득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EU을 반대해왔던 극우, 반EU정당들이 의석수를 차지하는 모습은 계속돼왔지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7개국 회원국에 거쳐 의원수가 25명 이상을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원내교섭단체는 구성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극우, 반EU정당들이 특정 국가뿐만 아니라 경제 핵심국에서도 선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원내교섭단체의 구성여건인 7개국 이상이 확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 개 이상은 반드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제 목소리를 내는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될 경우에는 EU통합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 유럽 의회 선거, 극우/반EU 정당 약진
5년 전, 7대 선거 기간 중에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했고, 7대 선거를 진행할 때 미국에서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발생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7대 의원들이 활동할 때는 좋은 측면보다 나쁜 측면이 상당히 부각됐었다.
지금까지 EU통합에 있어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경제 핵심국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나왔고, 경제 취약국 입장에서는 통합이 부정적인 효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것이다. 유럽 통합의 내부적인 문제점이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극명하게 나타난 상태에서 EU통합에 대해 반정서가 확산돼왔다. 그러면서 8대 의회 선거에서는 부정적인 세력들이 의견을 표출할 수 있게 됐다.
Q > 선거 이후 유럽 재정위기 향방
그동안 유럽 재정위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곤혹을 느끼는 상태에서 극우, 반EU 정당이 득세할 수 있는 것은 유럽 재정위기의 향방이다. 우선 유럽의 재정위기는 실물 측면에서 지속 여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완만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의회 선거에서 극우, 반EU 정당들이 득세해 원내교섭단체가 형성될 때는 사실상 유럽 재정위기에 대해 완전히 극복된 것은 아니고, 재정통합에 있어 크게 진전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유럽의회선거에 따라 유럽 재정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측면에서 국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Q > 선거 이후 `유럽 통합` 난항 예상
선거 이후 유럽 통합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 muddling through(현 체제 유지), bonds of solidarity(유럽 통합 강화), collapse(유럽통합과 유로 동시 붕괴), resurgence(질서있는 유럽 통합 진전)이 있다. 극우, 반EU 정당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의회 다수당에 흡수되면 질서있는 유럽 통합이 진전될 것이다.
Q > 유럽 통합 진행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첫 번째 시나리오가 진행될 때는 현 국면이 지속된다. 두 번째 시나리오가 될 때는 대형 호재이며, 세 번째 시나리오가 나타날 때는 대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마지막 시나리오가 전개될 때는 추세적으로 안정 국면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Q > 유럽 의회 선거 결과, 국내 영향은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큰 질서가 변화되는 모습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균형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 의회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고, 한/EU FTA와 같은 승인 문제도 관련이 돼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극우, 반EU 정당들이 약진하게 될 경우에는 한/EU FTA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유럽 의회 선거, 독일 등 21개국 투표
유럽 의회는 EU의 모든 기구 중에서 유권자가 유일하게 투표하는 기구다. 그래서 국민의 힘으로 유지되며, EU통합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유럽 의회 선거는 매 5년마다 751명의 의원을 선출하며, 이번은 8번째 선거였다. 의원수는 회원국의 경제규모, 인구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향후 유럽 통합의 앞날과 직접적으로 관련돼있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
Q > 유럽 의회 선거 출구조사 결과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극우, 반EU 정당이 득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EU을 반대해왔던 극우, 반EU정당들이 의석수를 차지하는 모습은 계속돼왔지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7개국 회원국에 거쳐 의원수가 25명 이상을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원내교섭단체는 구성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극우, 반EU정당들이 특정 국가뿐만 아니라 경제 핵심국에서도 선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원내교섭단체의 구성여건인 7개국 이상이 확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 개 이상은 반드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제 목소리를 내는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될 경우에는 EU통합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 유럽 의회 선거, 극우/반EU 정당 약진
5년 전, 7대 선거 기간 중에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했고, 7대 선거를 진행할 때 미국에서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발생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7대 의원들이 활동할 때는 좋은 측면보다 나쁜 측면이 상당히 부각됐었다.
지금까지 EU통합에 있어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경제 핵심국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나왔고, 경제 취약국 입장에서는 통합이 부정적인 효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유럽 재정위기로 나타난 것이다. 유럽 통합의 내부적인 문제점이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극명하게 나타난 상태에서 EU통합에 대해 반정서가 확산돼왔다. 그러면서 8대 의회 선거에서는 부정적인 세력들이 의견을 표출할 수 있게 됐다.
Q > 선거 이후 유럽 재정위기 향방
그동안 유럽 재정위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곤혹을 느끼는 상태에서 극우, 반EU 정당이 득세할 수 있는 것은 유럽 재정위기의 향방이다. 우선 유럽의 재정위기는 실물 측면에서 지속 여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완만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의회 선거에서 극우, 반EU 정당들이 득세해 원내교섭단체가 형성될 때는 사실상 유럽 재정위기에 대해 완전히 극복된 것은 아니고, 재정통합에 있어 크게 진전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유럽의회선거에 따라 유럽 재정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측면에서 국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Q > 선거 이후 `유럽 통합` 난항 예상
선거 이후 유럽 통합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 muddling through(현 체제 유지), bonds of solidarity(유럽 통합 강화), collapse(유럽통합과 유로 동시 붕괴), resurgence(질서있는 유럽 통합 진전)이 있다. 극우, 반EU 정당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의회 다수당에 흡수되면 질서있는 유럽 통합이 진전될 것이다.
Q > 유럽 통합 진행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첫 번째 시나리오가 진행될 때는 현 국면이 지속된다. 두 번째 시나리오가 될 때는 대형 호재이며, 세 번째 시나리오가 나타날 때는 대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마지막 시나리오가 전개될 때는 추세적으로 안정 국면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Q > 유럽 의회 선거 결과, 국내 영향은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큰 질서가 변화되는 모습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균형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 의회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고, 한/EU FTA와 같은 승인 문제도 관련이 돼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극우, 반EU 정당들이 약진하게 될 경우에는 한/EU FTA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