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경제정책 어떻게 운용하는 게 좋을 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내수부진으로 경제 전반 성장동력을 잃으며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줄줄히 하향됐습니다. 내수부진 타개가 2기경제팀 1순이 과제가 됐는데요.
그간 내놓은 미니부양책들이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정책들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시나요.
<인터뷰>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
"그간의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가 4월에 있었고 6월 지표가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내수부진은 일시적인 요인도 있지만 고령화와 가계부채, 기업 해외생산 확대 등 구조적인 요인도 있거든요.
일시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재정 집행률을 높인다든가 부진이 심각한 산업이나 기업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한다든가 하면서 작년 이후의 성장모멘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겠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환율도 경제성장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는 외환시장 변동성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적도 있는데요.
환율 대응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인터뷰>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상수지 흑자 같은 실물적인 부분 요인도 있지만 우려할 점은 국제자본의 투기적인 동기에의한 자본 거래가환율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얼마 전 유럽중앙은행(ECB)가 금리를 마이너스로 가고 기타 완화적인 정책을 추가로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도 당분간은 초저금리를 지속할 계획이고요.
이같은 국제금융 환경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투기와 투자가 명확히 구분되기는 어렵겠지만 투기적 동기를 가진 자본이 얼마나 유출입이 되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너무 빠른 움직임에 대해서는 민간이 적응할 여유를 줘야하기 때문에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도 하고 이런 유입이 계속 이어진다면 거시건정성 규제 강화라든가 추가적인 조치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시장에서는 최 후보자의 내정 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정책공조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합니까.
<인터뷰>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
"단기적으로는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방향은 6월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7월 금통위에서는 한은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경제전망 수정치가 같이 발표되는 시기입니다.
경제전망치 수정방향은 지금까지 나온 지표에다 6월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가장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한은이 금리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지는 한은에 맡겨진 만큼 정책판단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정책공조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가는 양대 축인 기재부와 한은이 경제 인식에 있어서 격차를 줄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6월에 나오는 지표에 대해 어떻게 볼 지 등 양자간의 활발한 정보교환이라든가 토론을 통해서 인식차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고용률 70% 달성 목표 추진도 지지부진합니다.
석 달 째 취업자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고 특히 청년층 고용사정도 악화되고 있는데요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인터뷰>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
"최근 취업자 증가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지만 지난해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이 39만명이었고요.
지난 5월 취업자 증가폭이 41만명이었고 해서 절대적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적다고 보긴 어렵다고 봅니다.
그 배경에는 정부의 고용률 70% 정책도 작용을 한 것 같고요.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취업자 수 증가가 50대 이상 은퇴자의 재취업이라든가 부문에 있어서도 보건이라든가 사회복지 등 저소득 직종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 말씀하신 청년 고용사정 개선이 상당히 더디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청년층 고용은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긴 어렵겠지만 교육제도와 고용방식 개선, 좋은 일자리창출 노력 등 구조적인 노력 개선을 통해 정부가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경환 후보자 국가 대개조 수준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까요.
<인터뷰>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국민행복이라든가 창조경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 개혁 이런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제시를 했고요.
정책방향에는 정파나 계층에 따라 큰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최근 야당인 박원순 시장이 창조경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다는 것이고 이것은 물론 새정부 출범 1년정도밖에 안됐다는 걸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2기 경제팀이 할 일은 결국 방향은 설정돼 있기 때문에 얼마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일관되게 추진해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투자와 소비를 불확실성 없이 할 수 있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제정책 어떻게 운용하는 게 좋을 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내수부진으로 경제 전반 성장동력을 잃으며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줄줄히 하향됐습니다. 내수부진 타개가 2기경제팀 1순이 과제가 됐는데요.
그간 내놓은 미니부양책들이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정책들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시나요.
<인터뷰>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
"그간의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가 4월에 있었고 6월 지표가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내수부진은 일시적인 요인도 있지만 고령화와 가계부채, 기업 해외생산 확대 등 구조적인 요인도 있거든요.
일시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재정 집행률을 높인다든가 부진이 심각한 산업이나 기업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한다든가 하면서 작년 이후의 성장모멘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겠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환율도 경제성장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는 외환시장 변동성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적도 있는데요.
환율 대응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인터뷰>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상수지 흑자 같은 실물적인 부분 요인도 있지만 우려할 점은 국제자본의 투기적인 동기에의한 자본 거래가환율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얼마 전 유럽중앙은행(ECB)가 금리를 마이너스로 가고 기타 완화적인 정책을 추가로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도 당분간은 초저금리를 지속할 계획이고요.
이같은 국제금융 환경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투기와 투자가 명확히 구분되기는 어렵겠지만 투기적 동기를 가진 자본이 얼마나 유출입이 되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너무 빠른 움직임에 대해서는 민간이 적응할 여유를 줘야하기 때문에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도 하고 이런 유입이 계속 이어진다면 거시건정성 규제 강화라든가 추가적인 조치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시장에서는 최 후보자의 내정 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정책공조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합니까.
<인터뷰>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
"단기적으로는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방향은 6월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7월 금통위에서는 한은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경제전망 수정치가 같이 발표되는 시기입니다.
경제전망치 수정방향은 지금까지 나온 지표에다 6월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가장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한은이 금리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지는 한은에 맡겨진 만큼 정책판단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정책공조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가는 양대 축인 기재부와 한은이 경제 인식에 있어서 격차를 줄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6월에 나오는 지표에 대해 어떻게 볼 지 등 양자간의 활발한 정보교환이라든가 토론을 통해서 인식차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고용률 70% 달성 목표 추진도 지지부진합니다.
석 달 째 취업자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고 특히 청년층 고용사정도 악화되고 있는데요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인터뷰>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
"최근 취업자 증가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지만 지난해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이 39만명이었고요.
지난 5월 취업자 증가폭이 41만명이었고 해서 절대적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적다고 보긴 어렵다고 봅니다.
그 배경에는 정부의 고용률 70% 정책도 작용을 한 것 같고요.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취업자 수 증가가 50대 이상 은퇴자의 재취업이라든가 부문에 있어서도 보건이라든가 사회복지 등 저소득 직종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 말씀하신 청년 고용사정 개선이 상당히 더디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청년층 고용은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긴 어렵겠지만 교육제도와 고용방식 개선, 좋은 일자리창출 노력 등 구조적인 노력 개선을 통해 정부가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경환 후보자 국가 대개조 수준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까요.
<인터뷰>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국민행복이라든가 창조경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 개혁 이런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제시를 했고요.
정책방향에는 정파나 계층에 따라 큰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최근 야당인 박원순 시장이 창조경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다는 것이고 이것은 물론 새정부 출범 1년정도밖에 안됐다는 걸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2기 경제팀이 할 일은 결국 방향은 설정돼 있기 때문에 얼마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일관되게 추진해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투자와 소비를 불확실성 없이 할 수 있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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