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논란 해법모색 지금이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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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9 15:58  

<앵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논란이 거셉니다. 경기부양과 가계부채 안정이 양립하기가 녹록치 않은 만큼 우선순위를 따지기 보다 세밀한 조정 등을 통해 무엇이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에 실익을 가져다 줄 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예비 경제 수장의 ‘한 겨울에 한 여름 옷’ 언급으로 시작된 LTV·DTI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논란이 사그러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우려로 수면 아래로 가라 앉는가 싶더니 경기부진, 내수침체로 경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한시가 급한 정부가 쉬운 방법 중 하나인 부동산 쪽으로 시선을 돌린 까닭입니다.

당정과 건설 업권에서는 LTV·DTI가 부동산 과열로문제를 야기하던 때에나 맞는 ‘철 지난 규제’라며 완화를 통해 부동산 활성화,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주무부처인 금융위 안팎에서는 경기부양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1천조 가계부채 문제와 금융기관 부실 우려 등으로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돈을 더 빌릴 수 있게 할 경우 대출증가, 주택수요 확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부동산 활성화 경기부양에 마중물이 될 수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특정지역 투기는 물론이고 영세계층의 생계형 대출 증가, 상환능력 저하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악화시 제2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가능성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 수요가 많지 않고 집값 하향안정화 추세에서 빚을 더 내 집을 샀지만 값이 떨어질 경우 깡통주택, 하우스푸어 양산이라는 실익은 적고 악화의 소지만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권 차원의 단기시각의 접근이냐, 10년 후 파장까지 고려한 조치냐 등 시시비비를 떠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그렇다고 경기침체 역시 간과 할 수 없는 형국입니다.

전문가들은 LTV·DTI 규제에 대한 세밀한 구간, 차등조정 등을 통해 경기부양이라는 실익은 얻고 부작용은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50%, 지방 60%인 LTV 지역별 상한을 일률적으로 늘리기 보다 내 집 마련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범위 적용 등 세분화된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서울 50%, 경기·인천에 60%를 적용하고 있는 DTI 역시 소득별, 신용별, 상환 능력별 평가 등을 통해 차등 적용해야한다는 견해입니다.

<인터뷰> 경제연구원 박사

“지역별로도 상황 다르다 수도권 여전히 안 좋고 대구 등 좋아지고 연령별로도 소득이 좀 나아지는 계층 안 좋은 계층 있고 소득 분위별로 봐도 차등적으로 할 개선의 여지 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외에 다세대, 연립 등 주거형태에 따른 규제 완화 범위를 확대해 자산계층의 투기가 아닌 실거래·실수요자 중심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당장의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에 나설 경우 향후 후폭풍은 우려되고,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제 역시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작금의 상황입니다.

LTV·DTI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부처간 논의·미세조정 등을 통해 양립하기 힘든 부동산 규제 완화, 경기부양에 대한 해법 모색이 또 한번 흐지부지 돼서는 안 될 이유가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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