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동산 정상화, 결국 전·월세 안정 효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가계부채 우려가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부동산 투기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국 이것이 전월세 안정화 효과를 불러와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경환 후보자는 8일 오후에 속개된 국회 인사 청문회 보충 질의에서 가계부채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 LTV와 DTI 규제 완화는 우려스럽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집값이 계속 하향 안정화 되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는 시기를 늦추게 되고 이들이 바로 한정된 전월세 시장으로 가게 돼 전월세 시장의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결국 피해가 서민들한테 돌아가게 된다”며 “어떻게 하든지 부동산시장을 정상화 시켜서 전세에 몰리는 수요를 분산해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경환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붐을 일으킬 생각은 전혀 없다”며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관계부처 간에 합리화 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이와함께 “가계부채 문제 심각한 것은 잘 알고 있고 주담대출의 경우 은행권 반, 비은행권 반 정도인데 은행권의 LTV DTI 를 세게 규제하니까 비은행권으로 가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문제는 결국 취약계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시장의 비합리적인 부분 을 고쳐야 된다”며 “OECD에서도 권유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