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을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식 성장체제의 대안으로 `소득주도 성장론`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지난 10일 중산층을 키우는 진보의 성장전략·소득주도 성장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은수미 의원측은 신자유주의식 성장체제가 상위계층에게 이윤이 몰리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소득불평등을 야기했다며 특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장기불황은 더욱 극심한 고용불안과 소득감소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득불평등과 기존 성장체제의 한계를 국제적 논의 속에서 조망해보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모델로 유력하게 주목받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토의하는 시간으로 꾸려졌다.
토론회에서는 이의영 군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상헌 ILO 연구조정관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의의와 국제사회의 대응전략을, 홍장표 부경대학교 교수가 한국경제의 대안적 성장모델 모색을, 은수미 국회의원이 소득주도 성장의 정치적 기획을 주제로 발제를 하는 형식으로 각각 진행됐다.
`소득주도 성장론`이란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중산층소득을 높이게 되는 방식이다. 현재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극심한 최상과 최하위 소득격차를 줄여 안정적이고 성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홍장표 교수는 "한국의 경우 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소득에 소비탄력성이 증가하면서 강한 임금주도수요체제라고 볼 수 있다"며 "소득분배 개선이 경제성장과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부의 불평등의 역사는 정치적이며 불평등의 감소나 확대는 정치적 변화에 기인한다는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의 말을 인용하며 정치적 기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소득주도 성장전략에 지속가능성과 현실성이 중요하며 앞으로 경제성장에 소득주도 성장이 대안적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국회에서 지속적 소득주도 성장에 관한 정책톤론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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