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의 역설', 한국 경제 흔든다

입력 2014-09-24 10:26  



[굿모닝 투자의 아침]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시장경제 붕괴, 법화 상실 우려 확산
모든 기업의 제품은 세일하는 시대가 됐다. 그리고 금융서비스는 무조건 공짜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있다. 보통 신뢰가 되기 위해서는 프라이스(가격)가 밸류(가치)를 제대로 반영을 해야 그 프라이스가 신뢰가 되면서 가격이 제기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밸류 대비 프라이스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시장경제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국가에서 발행하는 법화 가치도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에 접어들고 있다.


Q > 생존을 위해 가격 파괴 심화
세계가 하나가 되면서 공급우위 시대가 됐다. 그러면서 시장은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금융사보다는 이것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주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글로벌화 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그래서 결국 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종상품의 가격파괴, 가격인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돈이 너무 많이 공급됐다. 그러면서 제품에 대해서도 가격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양적완화 정책으로 상징되는 돈을 대규모로 풀면서 가격체계가 무너져 공짜시대가 접어든 것 같다.


Q > 공짜를 보아야 쇼핑 승리
단적으로 백화점들을 보면 연중 세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금융사의 PB 서비스의 수입은 제로인 수준이다.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공짜가 되면 금융 산업의 발전을 해치게 된다.

Q > 제값 못 받으면, 품질 저하 불가피
기업의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이기 때문에 세일이나 공짜가 되도 기업이 손해를 보진 않는다. 그런 과정에서 질 저하는 불가피하다. 시스템이 미확충되면서 사고가 많이 나타나고, 각종 부실이 많이 나타나고, 눈속임도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제품이 밸류에 대비해서 프라이스가 싸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중하게 간직하지 않고, 쉽게 다루게 된다. 그래서 생활 쓰레기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병리현상이 되면서 악순환이 나타난다.

Q > 공짜의 역설, 폐단은
시장경제는 가격 기능이 작동돼야 한다. 그런데 가격 체제가 무너지면 자원배분의 법칙이 무너지는 것이다. 지금 전세계 국가들은 시장경제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공짜가 되면서 공짜의 역설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게 됐다.

Q > 각국 거시경제 정책대응 어려움 호소
경기가 살아나면 일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물가가 디스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결과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다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처방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Q > 각종 변동성 지수, 사상 최저 수준
재테크 시장에서도 공짜가 나온다. 변동성 지수가 나타나고 있다. 각종 리스크 관련된 지수가 밸류에 관계없이 전부 사상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경계가 무너져 있다. 지금 재테크 시장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환경에 도출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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