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의원 "상반기 실업급여 58억원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해마다 지적되고 있지만 올 상반기 부정수급액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국정감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1만800명이 58억7천만원의 실업급여를 가짜로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추가 징수액 등 64억 5천만원을 환수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지난 2011년 219억5천600만원에서 2012년 112억7천200만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17억7천100만원으로 다시 늘었다.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포상금도 2011년 2억7천만원, 2012년 2억8천만원, 2013년 3억원으로 늘었고 올 상반기만도 1억4천만원에 달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매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수없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고용 안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도덕불감증도 문제지만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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