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LH, 과도한 부채·도덕성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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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7 17:58  

<앵커> 국토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첫 일정인 LH 국감에서는 과다한 부채와 하자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부채공룡으로 불리는 LH인만큼 재무건전성에 대한 지적부터 쏟아졌습니다.

LH는 2017년까지 부채 규모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보다 29조7천억원 더 감축한 143조2천억원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는데, 그중 사업비 투입 시기를 미룬 것이 42%라며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내놓으라는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공기업 부채의 대명사처럼 되어있는데, 방금도 부채 문제에 대한 지적있었지만 부채 문제의 원인을 보면 여러가지 있을거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도 향상시키라는 지적들도 나와 LH는 부채감축과 공공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부터 총 3만건의 하자가 발생하는 등 3채중 1채 꼴로 하자가 발생하는 LH 아파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영 LH 사장은 하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상가 분양이 인기를 끌자 LH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싸게 낙찰받았는데도 경징계로 그치는 등 내부 감사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현재 감정평가가 같은데 다른 점포보다 훨씬 낙찰가를 낮게 받았다면 상당히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참작을 해서 징계수위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재영 사장은 정부의 9.1 부동산대책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소형 맞춤형 개발이나 도시내 직주근접형 주택 공급 등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재영 LH 사장

"대량공급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사업방식 다각화나 민간과의 협력, 지자체와 협력,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택지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내부 체제와 사업방식 바꾸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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