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의 다음카카오가 사이버검열 논란에 감청 불응으로 대응해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는 13일 오후 6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검열 논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놨다. "본인의 안이한 인식과 미숙한 대처로 사용자에게 불안과 혼란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고 입을 연 이 공동대표는 "보안을 철저히 하고, 관련 법제도를 따르는 것 만으로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고 자만했다. 카카오톡을 아껴주신 사용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더 빨리 깨닫지 못하고, 최근 상황까지 이른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러한 잘못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해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가 밝힌 조치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지난 7일부터 감청 영장에 대한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공동대표는 "향후에도 (감청 영장에)응하지 않을 계획임을 이 자리를 빌려 밝힌다"고 강조했다. 감청영장 집행 거부로 실정법을 위반할 경우 대표인 자신이 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사용자들이 텔레그램 등으로 이른바 `사이버 망명`을 하는 등 타격이 커지자 초강수를 둔 것인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공개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다음카카오가 문제의 본질이 `보안 취약`에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법리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대응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음카카오는 이 외에도 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절차와 현황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해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구성·검증 받겠다고 밝혔다.
또한 영장 집행 이후 집행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유관 기관과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말 발간을 목표로 투명성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카카오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이미 서버 보관기간을 2~3일로 단축한 바 있다.
이네 네티즌들은 "다음카카오 감청영장 불응, 늑장대응" "다음카카오 감청영장 불응, 결과가 진짜 궁금하네 어떻게 될지" "다음카카오 감청영장 불응, 앞으로 진짜 어떻게 되려나"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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