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KB사태’ 처리를 놓고 금감원장과 수석부원장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금감원장이 중징계를 통보했는 데도 불구하고 제재심의위원회가 경징계를 결정한 것은 원장이나 수석부원장보다 더 센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이나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수위가 오락가락 한 것은 청와대나 금융위가 무언의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미입니다.
박 의원은 또 “과거에 제재심의원회가 검사국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제재 양정을 한 적이 없는데, 제재 양정을 정하는 자리에 검사국 직원들을 배제하고 위원들끼리 비공개 회의를 통해 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원장과 수석부원장이 이렇게 엇박자를 내도 되는 것이냐”며 “수석부원장이 원장의 뜻이나 정책 방침도 모르고 제재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되물었습니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금감원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린 게 의아하다”며 “중징계를 사전 통보할 때 제재심의위원장인 수석부원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건 문제가 있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금감원장과 수석부원장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얺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같은 당 유일호 의원은 “제재심의위원장인 수석부원장은 경징계를 원장은 중징계 의견인데 국민들은 금감원 조직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의심을 한다”며 “이번 건은 단순히 매끄럽지 않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검사국에서 중징계를 통보한 사안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경징계로 낮춰주고, 금감원장이 다시 중징계로 올리는 등 오락가락 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그동안 금융 감독을 이런 식으로 해 왔냐”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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