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미국 4차 양적완화론 급부상
각국의 통화정책 문제가 앞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냐에 대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고대로 본다면 이달 말에 양적완화 종료를 앞두고 시장이 극도로 혼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왜 이렇게 혼탁한 측면을 보이냐 하면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스탠리 피셔가 대침체론을 경고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양적완화 정책이 종료돼 돈마저 풀리지 않는다면 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 민감한 상황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FRB의 기본적인 목적은 경기나 금융시장의 안정에 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혼탁하게 움직이면 언제든지 통화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Q > FRB 통화정책 추진 가능성은
지금은 경제지표나 기업들의 실적보다도 통화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시장 참여자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달 FRB 회의에서 테이퍼링 종료를 예고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원칙은 FRB의 예고대로 이달 말에 테이퍼링 종료를 마무리한다고 보시면 되겠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지금과 같은 혼탁한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에는 두 가지의 방향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다. 전제조건은 금융시장이 계속해서 혼탁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하나는 일단 테이퍼링은 종료된다. 그런데 시장이 더 이상 받아드릴 수 없다면 다시 한 번 양적완화 정책을 피드백해서 양적완화 정책의 형태가 규모는 축소되더라도 무기한으로 추진하는 3차 양적완화 정책과 비슷한 방식으로 다시 4차 양적완화를 방식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다른 각도에서는 이달 말에 테이퍼링의 종료를 시키지 않고, 남은 150억 달러 규모를 다시 늘리는 방법이다.
Q > 유럽경제 디플레이션, ECB 통화정책 방향
경기침체, 디플레면 자연스럽게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경기를 부양시키는 쪽으로, 지출 확대측면으로 가야 한다. ECB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디플레 국면을 탈피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강도 있는 대책들이 계속해서 나왔다. 1차가 6월에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마이너스 제도가 나왔다. 그리고 9월부터는 TLTRO 정책을 추진했다. 그리고 10월 ECB는 그냥 넘어가고, 11월 달에는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나오면 미국처럼 다시 한 번 국채매입식 양적완화 정책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한다. ECB 쪽에서는 보다 강도가 강해지는 쪽으로 통화정책의 새로운 방향이 모색하고 있다.
Q > 2차 아베노믹스, 달라진 정책은
2차 아베노믹스는 윤전기를 돌리긴 하지만 종전과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재정정책과의 협조를 중시한다는 의미다. 이제는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더라도 고립식이 아니라 열린식이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정책 구성원의 협조를 강조하는 식으로 간다. 그리고 다른 식의 열린식 통화정책은 인접국가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 종전과는 달리 주변국가와의 협조를 통해, 정책 공조를 통해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쪽의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Q > 중국 금리인하 지속, 추가 경기부양책은
중국은 RP금리를 9월에 3.7%에서 3.5%로 내린데 이어 엊그제에도 3.4%로 내렸다. 그래서 중국이 계속해서 상시적인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금리가 대출금리, 예금금리인데 3분기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떨어지면 내릴 것 같다.
만약 핵심적인 금리가 내릴 때는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pumping-up해서 재정의 유수정책에 해당하는 부분과 같이 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금리 인하와 함께 타깃팅 양적완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은 상시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Q > 10월 금통위 금리 인하, 경기부양 효과는
정책당국에서 시그널을 준다고 하더라도 경기부양 효과를 보려면 기업과 국민이 정책 시그널에 맞게끔 반응을 해야 한다. 경기부양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정책금리에 맞춰서 시중은행에 대출금리가 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은행의 이기주의 때문에 오히려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도덕적 설득과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도 타깃팅 양적완화 정책으로 금리 인하 정책과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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