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장사 배당 압박 '고심'

[증시특보]

<앵커>
우리 주식시장이 저평가받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상장사들의 터무니없이 낮은 배당률입니다.

주요 상장사 대주주 자리에 올라있는 국민연금이 저배당 상장사들을 집중 관리하는 등 배당 확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종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이 세계 최저수준의 배당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상장사에 대한 배당 확대 방안을 마련합니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 현대차, 롯데쇼핑 등 대기업들의 배당성향은 한자릿수이고, 보유 기업 절반(93곳)의 배당수익률이 0% 대에 불과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 역시 18.8%, 배당수익률은 1.2%로 신흥국 평균은 물론, 경제규모와 산업군이 비슷한 대만 증시와 비교해 절반에도 못미칩니다.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은 지나치게 낮은 배당수익률은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박유경 네덜란드 APG 이사
"현대차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유보금을 배당하지도 않았고, ROE를 높이는 데 쓰지도 않았습니다. 30조원 가운데 10조원이 부동산 등에 투자되니 30%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발생한 겁니다"

<인터뷰> 이상진 신영자산운용 대표이사
"코닥필름 1980년대 당시 세계최고 기업으로 50억달러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사업에 투자하겠다며 배당하지 않고 있다가 파산하면서 50억달러 모두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국민연금도 낮은 배당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보유 기업의 적정 배당 기준을 만들어 이에 못미칠 경우 주주권 행사 강도를 높이는 등의 배당기준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적정 배당률보다 낮게 배당한 기업 10여 곳은 중점감시기업, 이른바 포커스 리스트(Focus List)로 지정되고, 국민연금이 관여한 뒤에도 1년 이내 배당에 변화가 없으면 명단을 외부에 공개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인터뷰>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11.13. 국민연금 배당기준 수립방안 정책토론회)
"배당은 주주에 대한 이익환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배구조 약한 국내 기업의 경우 적정 배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 골드만삭스 보고서 국내 기업 배당 12% 확대시 코스피 지수 10% 추가 상승으로 예상했는데, 시사하는 바 큽니다"

다만 이번 논의 과정에서도 국민연금의 취약한 독립성은 해결과제로 꼽혔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기금의 배당확대 요구가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지만 기금운용위원회를 비롯한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 없이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와 국내외 전문가 논의를 반영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합리적인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