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규제 연내 10%·3년내 20% 감축"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없는 규제를 연내 10%, 2017년까지 20% 일괄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첫 일정인 리트리트(Retreat) 세션에 참석해 규제개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하향식(top-down) 일괄 정리 방식의 `규제 길로틴제`를 통해 핵심규제 감축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끝장 토론을 한 경험과 규제정보포털 사이트를 통한 국민들의 규제건의 처리 절차 등을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서비스 부문 규제개혁이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미흡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G20 회원국들의 서비스업 부문별 규제현황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