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인상, 기재부 설득 쉽지 않아"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소비세 인상에 대해 "행자부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기재부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시장은 2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어제(24일)도 안행부(행자부) 장관님 뵙고 지방소비세 20%까지 올려주는 것을 약속했지만 5% 인상 지금까지 안해주고 계신다"며 "행자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기재부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이석주 서울시의원의 "자치구들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시세목 일부를 이전해줄 수 없겠냐"는 질문에 "지난해 서울시가 취득세 50%에서 보통세 21%로 전환해 자치구로 가는 돈이 전체 6.2%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고 내년 예산을 짜면서도 약 1천805억원, 9.1% 증액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서울 25개 자치구들은 지자체의 재정 개선을 위해 정부가 현재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2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