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조직 체계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초 단행될 금감원 조직개편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독립을 전제로 한 조직형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24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수석부원장을 포함한 부원장 3명에 대한 인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조직개편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진웅섭 금감원장의 명을 받아 수석부원장으로 내정된 서태종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주도할 예정이어서 상급기관인 금융위의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 설립을 위해서는 금감원 조직체계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감독과 검사 위주로 짜여진 현행 금감원 조직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독립시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금감원 조직 체계는 금융권역별로 크게 감독국과 검사국으로 나눠져 있고, 소비자 보호와 직결되는 금융회사 영업행위를 검사하는 부서는 보헙업권의 보험영업검사실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는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에 있는 소비자보호총괄국, 분쟁조정국, 금융민원실, 금융교육국 등 몇 안되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관련 부서는 금감원 내에서 한직, 다시 말해 힘없는 조직으로 치부될 만큼, 감독부서나 검사부서에 비해 찬밥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보험영업검사실을 제외하고는 금융회사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 권한이 모두 검사부서에 있고 소비자 보호 관련 부서에는 민원평가 외에 별다른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만큼, 금융회사에 대한 영향력이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검사부서에 주어져 있는 금융회사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 가능을 떼어내 각 권역별로 보험영업검사실 같은 조직을 별도로 두거나 아니면 금융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검사를 전담할 통합기구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입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 쇄신에 역점을 둔 안으로 현재 3명의 부원장이 각각 보험과 은행, 금융투자 등 금융 권역별로 쪼개서 맡는 형태에 변화를 주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두 명의 부원장이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업무를 각각 담당하게 하고 수석부원장이 이들 두 업무간 충돌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임원뿐만 아니라 국 단위 조직 체계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 조직내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소비자 보호 기능을 떼어내 한 명의 부원장 밑으로 재배치해야 하는데, 부원장보급 임원을 2명 이상 두어야 하고 관련 국과 팀도 대폭 늘려야 하는 만큼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조직쇄신과 안정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두 번째 안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은 현행 감독국과 검사국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각 금융권역별로 흩어져 있는 금융회사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 기능을 비롯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모든 기능을 떼어 내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로 일원화하는 방안입니다.
이 안은 조직형태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도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독립을 위한 전신을 미리 만들어 논다는 점에서 첫 번째 안에 비해 보다 현실적인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독립 후 생길 수 있는 금감원괴의 영역 다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의 경우는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에 부정적인 금감원내 정서를 감안할 때, 최소한의 기능만을 금융소비자보호처로 이관하고 실질적인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큰 만큼, 조직 쇄신 측면에서는 첫 번째 안에 비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수석부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조직개편에 손도 대지 말라는 금감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부원장급 인사가 마무리 된 이후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내년 초 최종안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초 단행될 금감원 조직개편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독립을 전제로 한 조직형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24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수석부원장을 포함한 부원장 3명에 대한 인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조직개편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진웅섭 금감원장의 명을 받아 수석부원장으로 내정된 서태종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주도할 예정이어서 상급기관인 금융위의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 설립을 위해서는 금감원 조직체계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감독과 검사 위주로 짜여진 현행 금감원 조직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독립시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금감원 조직 체계는 금융권역별로 크게 감독국과 검사국으로 나눠져 있고, 소비자 보호와 직결되는 금융회사 영업행위를 검사하는 부서는 보헙업권의 보험영업검사실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는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에 있는 소비자보호총괄국, 분쟁조정국, 금융민원실, 금융교육국 등 몇 안되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관련 부서는 금감원 내에서 한직, 다시 말해 힘없는 조직으로 치부될 만큼, 감독부서나 검사부서에 비해 찬밥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보험영업검사실을 제외하고는 금융회사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 권한이 모두 검사부서에 있고 소비자 보호 관련 부서에는 민원평가 외에 별다른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만큼, 금융회사에 대한 영향력이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검사부서에 주어져 있는 금융회사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 가능을 떼어내 각 권역별로 보험영업검사실 같은 조직을 별도로 두거나 아니면 금융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검사를 전담할 통합기구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입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 쇄신에 역점을 둔 안으로 현재 3명의 부원장이 각각 보험과 은행, 금융투자 등 금융 권역별로 쪼개서 맡는 형태에 변화를 주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두 명의 부원장이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업무를 각각 담당하게 하고 수석부원장이 이들 두 업무간 충돌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임원뿐만 아니라 국 단위 조직 체계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 조직내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소비자 보호 기능을 떼어내 한 명의 부원장 밑으로 재배치해야 하는데, 부원장보급 임원을 2명 이상 두어야 하고 관련 국과 팀도 대폭 늘려야 하는 만큼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조직쇄신과 안정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두 번째 안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은 현행 감독국과 검사국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각 금융권역별로 흩어져 있는 금융회사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 기능을 비롯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모든 기능을 떼어 내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로 일원화하는 방안입니다.
이 안은 조직형태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도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독립을 위한 전신을 미리 만들어 논다는 점에서 첫 번째 안에 비해 보다 현실적인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독립 후 생길 수 있는 금감원괴의 영역 다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의 경우는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에 부정적인 금감원내 정서를 감안할 때, 최소한의 기능만을 금융소비자보호처로 이관하고 실질적인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큰 만큼, 조직 쇄신 측면에서는 첫 번째 안에 비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수석부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조직개편에 손도 대지 말라는 금감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부원장급 인사가 마무리 된 이후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내년 초 최종안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