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경기의 다양한 위험요소로 인해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경제혁신의 마지막 기회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올해 우리경제 성장을 위한 해법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팀 유은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1> 올해 한국경제 재도약의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기자>
국내외를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를 보면 올해가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입니다. 5년 단임 임기 중 딱 중간.
초기 적응기간, 작년 세월호 사고로 인한 낭비시간 등을 생각하면 올해가 가장 중요한 시간.
또한 올해는 큰 선거가 없습니다. 대개 큰 선거가 있으면 잦은 정쟁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여야가 경제 관련 법안에서 합의를 보기가 어려운 점이 많은데 다행히 올해는 그런 대형 선거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총선 후년에는 대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스케줄 상 올해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지난해 정부에서 경제혁신3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구체적인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아니면 좋은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열린 경제인 신년인사회에서 한 박 대통령의 언급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대통령
“정부는 올해가 경제 재도약의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행에 총력을 기울여서 대한민국 30년 성장의 기틀을 다져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노동, 금융, 교육, 공공기관 등 4대 핵심 분야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의 박용만 회장 역시 같은 자리에서 "올해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준비하는 데 얼마 남지 않은 귀중한 골든타임"이라며 "경제인들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약자 배려와 사회 공헌에도 힘써 국민행복시대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외적으으로 보면 당장 유가 급락세로 위험요소가 벌써 경제 전반적으로 시작된 면이 있고 일본의 엔저현상도 올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미국 금리인상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로부터의 급격한 자본유출, 러시아 경제위기, 유로존의 경기침체 등 뭐 하나 안심할 내용이 없는 국제경제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출을 주력으로 해서 먹고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올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2> 얘기를 듣고 보니 올해가 정말 우리 경제를 위해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인식이 생기는데요, 그럼 ‘어떻게’ 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경제계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떤 과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나요?
<기자>
우리나라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혁신과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정부 규제와 경제시스템으로는 새 시대 대응이 안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정치권, 경제계 모두 인식을 같이 한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그럼 무엇부터 어떻게 고칠 것인가의 문제만 남습니다.
경제계는 올해 이와 관련해 주요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대중소기업 할 것없이 모든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내수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과거 덩어리 규제들은 모두 드러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난해 중국 등 5개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경제영토를 넓혔는데요, 더 많은 FTA 체결로 대중소기업 모두 국내시장을 넘어 세계로 나가 경제를 성장시켜야한다는데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우려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노동시장 문제입니다.
경제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의 노동에 대한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기업들은 저성장이나 경기 둔화가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다. 실제로 여러 가지 덩어리 규제들이 많고, 노동시장이 상당히 경직돼 있어 일자리창출이나 투자를 막는 요인이다. 덩어리 규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만들어내는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올해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 이렇게 해야만이 저성장에서 탈피 할 수 있다.”
<인터뷰> 김동욱 경총 홍보기획 실장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고, 작년, 재작년부터 통상임금 문제가 기업에 중첩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식의 임금 체계나 성과 시스템이 성과 위주로 가지 않으면 더 이상 기업이 부담 떄문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투자를 하지 못할 것이다”
<인터뷰> 최복희 중기중앙회 정책총괄 실장
“통상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관 련 현안들의 경우 기업경영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중하게 점진적 도입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도 노동, 금융, 교육, 공공기관 등 4대 핵심 분야 구조 개혁으로 올해 경제체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는데 제일 강조를 둔 것이 노동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청년실업문제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등은 사회적 화두인데요,
여기에 정년 60세 체제가 정착이 되고 통상임금 문제 등도 해결을 하려면 기본적인 노동시장 유연성과 경직된 노사관계, 지나치게 정규직이 과보호되는 문제, 한마디로 ‘귀족노조화’ 같은 문제들이 같이 풀려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제조업 공장 위주의 노사관계 노동시장제도들은 창조경제 시대에 새롭게 접근해 풀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재계와 노동계가 같이 머리를 맞대 올해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3> 말씀하신대로 대중소기업 모두 갖고 있는 공통과제도 있지만 기업 규모별로 올해 정부와 사회를 향해 요구하는 사항들은 조금씩 다른 것도 있을 텐데요, 어떤게 있나요?
<기자>
대기업들은 과도한 세금부담 개선을 꼽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법인세율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투자세액 공제나 R&D 등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이 축소돼 결과적으로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명 ‘사내유보금 과세’도 현안이 되고 있는데요,
과세나 쥐어짜기 투자 보다는 자발적 투자유인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나친 환경관련 규제는 지금 같은 불황기에는 투자를 억제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속도를 늦추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소기업들 역시 환경관련 규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들은 특히 내수가 이제 한계에 다다른 만큼 해외시장으로 적극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열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최복희 중기중앙회 정책총괄 실장
“중기 85%가 내수기업 좁은 내수시장에서 과당경제 속에서 채산성 악화. 한중 FTA도 발효됐는데,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중소기업들이 내수만이 아니라 세계시장으로 나가야 하는데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할 수 있도록,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로 만들어 줘야합니다.”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서 아직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뉴스를 기자로서 전해드린 적이 없는데요,
올해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 합력해서 말그대로 경제혁신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으로 수년 내에 ‘우리가 이제 경제선진국이다’ 이런 뉴스를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앵커>
네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팀 유은길 기자였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경기의 다양한 위험요소로 인해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경제혁신의 마지막 기회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올해 우리경제 성장을 위한 해법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팀 유은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1> 올해 한국경제 재도약의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기자>
국내외를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를 보면 올해가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입니다. 5년 단임 임기 중 딱 중간.
초기 적응기간, 작년 세월호 사고로 인한 낭비시간 등을 생각하면 올해가 가장 중요한 시간.
또한 올해는 큰 선거가 없습니다. 대개 큰 선거가 있으면 잦은 정쟁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여야가 경제 관련 법안에서 합의를 보기가 어려운 점이 많은데 다행히 올해는 그런 대형 선거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총선 후년에는 대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스케줄 상 올해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지난해 정부에서 경제혁신3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구체적인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아니면 좋은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열린 경제인 신년인사회에서 한 박 대통령의 언급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대통령
“정부는 올해가 경제 재도약의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행에 총력을 기울여서 대한민국 30년 성장의 기틀을 다져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노동, 금융, 교육, 공공기관 등 4대 핵심 분야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의 박용만 회장 역시 같은 자리에서 "올해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준비하는 데 얼마 남지 않은 귀중한 골든타임"이라며 "경제인들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약자 배려와 사회 공헌에도 힘써 국민행복시대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외적으으로 보면 당장 유가 급락세로 위험요소가 벌써 경제 전반적으로 시작된 면이 있고 일본의 엔저현상도 올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미국 금리인상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로부터의 급격한 자본유출, 러시아 경제위기, 유로존의 경기침체 등 뭐 하나 안심할 내용이 없는 국제경제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출을 주력으로 해서 먹고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올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2> 얘기를 듣고 보니 올해가 정말 우리 경제를 위해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인식이 생기는데요, 그럼 ‘어떻게’ 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경제계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떤 과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나요?
<기자>
우리나라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혁신과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정부 규제와 경제시스템으로는 새 시대 대응이 안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정치권, 경제계 모두 인식을 같이 한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그럼 무엇부터 어떻게 고칠 것인가의 문제만 남습니다.
경제계는 올해 이와 관련해 주요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대중소기업 할 것없이 모든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내수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과거 덩어리 규제들은 모두 드러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난해 중국 등 5개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경제영토를 넓혔는데요, 더 많은 FTA 체결로 대중소기업 모두 국내시장을 넘어 세계로 나가 경제를 성장시켜야한다는데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우려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노동시장 문제입니다.
경제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의 노동에 대한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기업들은 저성장이나 경기 둔화가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다. 실제로 여러 가지 덩어리 규제들이 많고, 노동시장이 상당히 경직돼 있어 일자리창출이나 투자를 막는 요인이다. 덩어리 규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만들어내는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올해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 이렇게 해야만이 저성장에서 탈피 할 수 있다.”
<인터뷰> 김동욱 경총 홍보기획 실장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고, 작년, 재작년부터 통상임금 문제가 기업에 중첩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식의 임금 체계나 성과 시스템이 성과 위주로 가지 않으면 더 이상 기업이 부담 떄문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투자를 하지 못할 것이다”
<인터뷰> 최복희 중기중앙회 정책총괄 실장
“통상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관 련 현안들의 경우 기업경영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중하게 점진적 도입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도 노동, 금융, 교육, 공공기관 등 4대 핵심 분야 구조 개혁으로 올해 경제체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는데 제일 강조를 둔 것이 노동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청년실업문제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등은 사회적 화두인데요,
여기에 정년 60세 체제가 정착이 되고 통상임금 문제 등도 해결을 하려면 기본적인 노동시장 유연성과 경직된 노사관계, 지나치게 정규직이 과보호되는 문제, 한마디로 ‘귀족노조화’ 같은 문제들이 같이 풀려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제조업 공장 위주의 노사관계 노동시장제도들은 창조경제 시대에 새롭게 접근해 풀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재계와 노동계가 같이 머리를 맞대 올해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3> 말씀하신대로 대중소기업 모두 갖고 있는 공통과제도 있지만 기업 규모별로 올해 정부와 사회를 향해 요구하는 사항들은 조금씩 다른 것도 있을 텐데요, 어떤게 있나요?
<기자>
대기업들은 과도한 세금부담 개선을 꼽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법인세율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투자세액 공제나 R&D 등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이 축소돼 결과적으로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명 ‘사내유보금 과세’도 현안이 되고 있는데요,
과세나 쥐어짜기 투자 보다는 자발적 투자유인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나친 환경관련 규제는 지금 같은 불황기에는 투자를 억제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속도를 늦추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소기업들 역시 환경관련 규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들은 특히 내수가 이제 한계에 다다른 만큼 해외시장으로 적극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열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최복희 중기중앙회 정책총괄 실장
“중기 85%가 내수기업 좁은 내수시장에서 과당경제 속에서 채산성 악화. 한중 FTA도 발효됐는데,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중소기업들이 내수만이 아니라 세계시장으로 나가야 하는데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할 수 있도록,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로 만들어 줘야합니다.”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서 아직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뉴스를 기자로서 전해드린 적이 없는데요,
올해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 합력해서 말그대로 경제혁신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으로 수년 내에 ‘우리가 이제 경제선진국이다’ 이런 뉴스를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앵커>
네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팀 유은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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