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법인세 검토 안해…증세논쟁 부적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22일) 오후 인천 경제자유구역 현장방문을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춰가는 상황에서 나홀로 인상했을 경우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다시 불붙은 증세 논쟁과 관련해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해 과도한 부담 증가가 증세 문제로 연결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연말정산 환급액 규모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통상적인 환급 규모는 작년같은 경우 4조5천억원에 달했으나 올해에는 줄어들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유럽중앙은행 ECB의 양적완화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 국의 통화정책 방향이 달라짐에 따라 국내 환율 변동이나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경계하면서 리스크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된 현상을 보이고 있어 자본유출을 염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지금까지는 단기자금 유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유입을 촉진하는 수단도 대비책으로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