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최경식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최 부총리는 4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14년도 귀속분 연말정산 현안질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증세는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하는 마지막 수단이며 복지 수준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의 경제 상황은 마지막 수단(증세)까지를 고려할 단계는 아니며 추후에 복지 재원 조달의 필요여부에 따라 증세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 부총리는 이어 현재에는 세출 구조조정이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공약은 지난 대선 때 나왔던 공약 가계부대로 하고 최대한 조세 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복지재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만약 재원확보가 안되는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증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안질의에서는 지난 대선 때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심지어 사실상의 `서민증세`로 보여지는 일련의 현상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정부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증세라고 본다"면서 "가능하면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없이 비과세감면폭을 줄이고 경제성장에 따른 세금증가 내지는 여타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비과세감면 축소나 여러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세금이 증가했을 뿐이지 실제적인 `증세`로 정의할만한 조치들은 이뤄진 적이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2013년부터 기존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세제 개편이 이뤄짐으로써 `13월의 세금 폭탄`이라는 거센 비판이 일었다. 아울러 변경된 세법으로 인해 `소득재분배`의 순기능이 상실됐다는 지적도 연이어 터져나왔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 데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세액공제로 인해) 분명히 소득 재분배 효과는 개선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제개편 과정에서 정부시책으로 인해 엇박자가 난 손해부분을 개선하겠다"라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높여나가는 취지는 앞으로 계속 살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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