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글로벌 환율전쟁 심화
이번 환율전쟁은 금리인하를 통해 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올해 금리인하의 첫 사태는 루마니아에서 시작됐다. 이외에 스위스 중앙은행은 최저환율제 포기와 함께 환율 방어 차원에서 금리를 인하했다. 또한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중동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전일 중국도 전격적으로 금리인하를 발표했다.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버티던 캐나다까지 가담한 상황이다. 캐나다와 경제 관계가 높은 국가인 북유럽 국가들이 금리인하를 통해 통화약세를 도모해 어쩔 수 없이 캐나다도 금리인하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세계 모든 국가들이 금리인하에 동참하고 있는데 한국만 금리인하를 하지 않고 있다.
Q > 중국 지준율 20%->19.5%, 오늘부터 시행
중국은 개도국으로 시중은행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전일 지준율 인하 발표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작년 11월 중국이 대출금리를 인하한 후 3개월 만에 정책금리를 다시 인하했다. 중국은 계획경제로 성장률 7.1%를 사수하겠다는 목적이 있다. 이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주변 국가들이 전부 금리인하에 동참하며 경기 부양으로 통화 가치의 약세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이며 저가 상품들이 많아 주변국들이 금리인하를 통해 통화 가치가 절하되면 어쩔 수 없이 중국도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Q > `세계 단일통화` 논의 부상
통화 가치의 약세 정책은 대표적으로 남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근린궁핍화 정책이다. 이는 보호주의, 이기주의 중 가장 극단적인 조치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 세계 각국들의 협조 틀이 깨져 궁극적으로 국제 금융시장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소신 있는 학자를 중심으로 단일통화를 도입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지금은 금융위기 극복의 8부 능선을 지났기 때문에 갈등을 아우를 수 있는 안정책이 필요한 상태다. 이제는 세계 경제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단일통화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단일통화에 대한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Q > `금 본위제` 논의
2011년 8월에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S&P가 한 단계 조정했는데 이는 국제 금융시장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보다 더 큰 것이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진 상태에서 달러 약세로 달러가 세계의 중심통화가 되기는 어려워 당시 월드뱅크의 로버트졸릭이 금 본위제를 주장했었다. 당시 금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았었다. 하지만 2013년부터 국제 원자재 가격의 슈퍼 사이클 국면이 끝나기 때문에 원유, 금에 투자하지 말라고 언급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 값 추락과 함께 금 본위제가 뒤로 밀려나게 됐다. 지금은 금 값 추락 속에 약세로 봤던 달러 문제가 미국 경제 문제와 함께 부상하고 있어 달러 중심의 브레튼우즈 체제가 다시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서 단일통화 논의와 함께 달러라이제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다.
Q > `달러라이제이션`, 달러사용 범위확대
달러라이제이션의 엄격한 의미는 달러의 사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중심통화 역할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 단일통화를 달러로 하자는 방안이 달러라이제이션이다. 과거 브레튼우즈, 스미스소니언, 킹스턴 제도 중 환율이 가장 안정됐을 때는 달러 중심의 브레튼우즈 체제였다. 지금처럼 환율전쟁이 과열될 때는 환율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브레튼우즈 체제의 달러가 돼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지금 미국 경제도 부활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생기며 환율전쟁이 가열될수록 달러라이제이션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Q >달러라이제이션, 각국 입장
글로벌 환율 방식이 가열되며 단일통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타나고 있지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가 문제다. 지금은 경제 중심권이 다국화된 상황이다. 미국에 버금갈 정도로 중국이 부상하고 있지만 미국은 세계에서 보면 주도권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따라서 달러를 중심으로 한 단일통화는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위안화의 국제화 문제는 위안화의 사용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위안화라이제이션으로 표현돼 달러라이제이션과 정책적으로 충돌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공감을 얻는 것은 달러, 위안화, 유럽 국가들의 통화를 묶으며 비중에 차별화를 두는 복수통화바스켓제가 현실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다.
Q > 세계 단일통화 `테라` 도입 논의
유로화의 창시자는 벨기에의 루벵대리테어 교수인데 유로화가 지금까지 단일통화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다시 성공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나오며 테라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테라는 라틴어로 지구라는 의미로 지금처럼 세계가 하나가 되는 시대에 잘 맞는 용어다. 그러나 테라 논의의 전제 조건인 통화의 패러티 문제가 있어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
Q > 달러중심 통화질서 강화 조짐
달러라이제이션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면 각국들이 외화준비 차원에서 달러 결제 비중을 높여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이다. 따라서 달러라이제이션 문제는 환율 문제에서 중요한 것이다. 달러라이제이션은 단일통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와 충돌 가능성이 높아 달러 강세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미국 자체적으로도 강달러에 대해 제이콥루와재닛옐런 의장의 견해차가 있는 상황이다. 달러라이제이션 논의가 단일통화의 필요성에 의해 나오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달러 강세의 시작이라는 쪽으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Q > `원화 국제화` 필요성은
현재 세계 각국들이 자국의 이기주의를 주장해 자국 통화 약세를 도모하는 것이 자국 통화의 위상을 높이고 있어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금리인하를 통해 자국 통화의 약세로 수출 기업의 보조를 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금리인하를 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위상찾기로 원화의 국제화를 함께 해야 한다. 세계의 흐름을 잘 보고 통화정책에 반영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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