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허덕이는 가계부채 한계가구가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12.5%인 137만 가구에 달하고 가계부채 고위험군은 19.4%인 234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5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준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가계부채 한계가구 분석’ 자료에 따르면 빚에 허덕이는 가계부채 한계가구가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12.5%인 137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가처분소득에서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40%가 넘는 가계부채 고위험군은 19.4%인 234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상 부채상환부담률(DSR1)이 40%를 초과하면 가계부채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고위험군 중에서 금융자산 처분만으로는 금융부채를 전액 상환할 수 없는 가구를 한계가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구 중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는 2014년 기준 59.1%인 1천91만 가구에 달하는 가운데 이중 DSR이 40%를 초과한 가계부채 고위험군이 2014년 3월말 기준 19.4%로 표본 모집단 1천846만 가구의 전체집단으로는 12.7%를 차지합니다.
가구수로는 234만 가구가 고위험군에 해당하며 이는 2012년 14.2%보다 5.2%p 증가한 수치로 약 78만 가구가 늘어난 셈입니다.
234만 가구는 부산 129만 가구와 인천 100만 가구의 가구수를 합한 규모이며, 78만 가구는 충청남도 83만 가구의 가구수에 해당됩니다.
가계부채 고위험군 중에서 금융자산 처분만으로는 금융부채를 전액 상환할 수 없는 한계가구는 12.5%인 137만 가구로 2012년 10.4%보다 2.1%p 증가했습니다.
김기준 의원실은 가계부채 고위험군과 한계가구 비중이 모두 증가했다며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가계의 부채압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소득분위별로는 저소득층일수록 한계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 1분위의 28.6%가 고위험군, 21.7%는 한계가구에 해당된다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2분위의 경우 동 수치는 각각 24.5%, 16.4%인 반면 5분위의 경우 동 수치는 각각 15.9%, 9.4%로 1분위의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한계가구 비중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와 무직, 불완전취업자 등 기타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위험군은 자영업자 가구에서 가장 높고, 한계가구는 기타 가구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자 가구의 넷 중 하나인 25.2%가 고위험군이며 15.3%는 한계가구에 해당됐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한계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60세 이상 가구의 22.4%가 고위험군, 15.7%가 한계가구에 해당됐습니다.
전체가구로 보면 40대 가구에서 고위험군(15.8%)과 한계가구(8.9%)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60세 이상 전체가구의 고위험군(9.0%)과 한계가구(5.4%)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금융부채 보유 가구 비중이 40대 가구에서 72.3%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 가구는 동 비중이 34.7%로 가장 낮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주택소유 형태별로는 다주택자가 가계부채 상환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득 1~2분위 저소득층, 자영업자와 불완전취업자, 고령 및 다주택 계층, 복수 금융권 이용자 등이 가계부채 상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기준 의원은 “2년 전보다 가계부채 고위험군과 한계가구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면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국민행복기금과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은 취약계층의 상환압박 완화에 별로 실효성이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금융안정과 서민경제 보호 관점에서 이들 가계부채 취약계층에 파격적인 채무조정을 비롯한 선제적인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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