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학자금대출 10조7천억,4년만에 3배로··사회 나오기도 전에

대학생에 대한 정부학자금 대출이 4년 만에 무려 3배 가까운 규모로 증가,

긍정적 측면과 함께 상당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한국장학재단에 `정부학자금 대출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6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출액이 2010년 말 3조7천억원에서 2014년 말 10조7천억원을 기록해 2.9배로 늘었다.



일반상환 학자금은 대출액이 2010년 2조9천억원에서 지난해 5조1천억원으로 1.8배 증가했고

든든학자금(취업후 갚는 학자금)은 같은 기간 8천억원에서 5조6천억원으로 무려 7배나 뛰었다.

규모가 늘다보니 자연히 2010년 70만명이었던 학자금 대출자는 지난해 152만명으로 배 이상 증가했고

학생 1인당 평균 대출액도 같은 기간 525만원에서 704만원으로 34% 늘었다.

학자금 대출 규모가 이처럼 커졌지만 든든학자금을 이용한 졸업생 3명 중 1명은

구직난 등으로 상환을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0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졸업자 중 든든학자금 대출자는 26만5,182명이고

이들 가운데 상환을 시작한 인원은 18만1,121명으로 68.3%였다.

든든학자금은 연간소득이 4인 가족 최저생계비(2014년 기준 월 155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

사실상의 새로운 사회문제인 학자금 대출 연체자와 신용유의자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12월 현재 학자금 대출의 이자나 원금을 납기에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는 44,620명이고

100만원 이상 연체자가 4,366명으로 10% 정도를 차지했다.

6개월 이상 학자금을 연체한 신용유의자는 2013년 41,691명까지 늘었다가 작년에 20,231명으로 감소했다.

정부가 작년 9월 학자금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원금 탕감, 장기분할 상환 등의 혜택을 준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작년 말 신용유의자의 17.6%(3,548명)는 빚이 1천만원 이상이고 이들 가운데 빚이 4천만원이 넘는 사람도 55명이나 됐다.

대학교육연구소는 "학자금 대출이 취업난과 채무압박에 시달리는 청년 채무자를 양산하는 폐단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