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증세는 링거주사" 증세론 일축

박근혜 대통령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수액)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가 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며 복지를 공고히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과연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에게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한 것은 경제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그것으로 인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않고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더 잘해보자 하는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있는데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닌가라고 작심한 듯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복지를 위한 증세론을 일축하며 박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인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 등 이른바 꼼수증세 논란이 거센데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축소로는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복지증세 논란이 진정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박 대통령도 이같은 기류를 의식한 듯 국회에서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런 논의가 이뤄지면 정부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