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순 "육아휴직제도 기업 10곳 중 4곳만 시행"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의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20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 대비 41.2%로 절반도 안됐다고 11일 밝혔다.



규모별로는 종업원수 100~299인과 300인 이상 사업장이 각각 71.3%와 93.6%인 반면, 5~9인, 10~29인규모의 소규모 사업장은 16.7%, 27.1%로 극히 저조했다.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14.2개월인반면 5~9인 사업장은 9.8개월로 4개월 이상 편차가 났고, 갈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편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육아휴직을 꺼려하는 주된 이유로는 `인력 공백으로 인한 업무지장 초래`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일·가정 양립 관련 사업주 지원제도 인식률은 절반 이하수준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이나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제도는 활용률이 10%도 되질 않았다.


주영순 의원은 "정부는 지금 제도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원인 분석이나 제도 활성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채, 단순히 지원금 인상이나 기간 연장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며, "관련 제도들이 확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업 규모별 맞춤형 지원과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