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이슈 인사이드
출연: 이창식 NH투자증권 머그클럽 연구원
Q. 최근 금융시장의 화두인 그리스 상황
집권 이후 시리자당의 트로이카 구조 개혁에 반발하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시리자당의 반긴축 정책 대부분이 구조 개혁에 반하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트로이카의 반발을 불러오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전일 그리스가 재협상에 대한 안을 마련했다는 언급이 있었다. 기존 합의사항의 70%는 유지하며 OECD와 협력해 10대 개혁 정책으로 대체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또한 기초재정수지 흑자 규모를 3%에서 1.49%로 낮춰달라는 요구를 했다. 재정수지에서 국채이자를 제외한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를 낮춰 결국에는 긴축조치를 일부 완화해 최저임금제를 올리는 쪽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채 스와프로 채무 조정을 제안했다. 독일 재무장관의 언급처럼 새로운 합의는 없다는 강경한 발언들로 인해 투자자들은 11일 회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가고 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일부 관철될 가능성은 있지만 상당 부분은 실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시리자당은 178%의 부채비율을 2020년까지 120%로 낮춰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재협상을 위한 전술로 보여진다. 즉, 이러한 채무 재협상 이슈는 그리스 총 부채 규모인 3,170억 유로 중 약 30%가량의 탕감을 계속 요구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술로 봐야 된다.
Q. 부채 탕감 요구안에 대해
현재 그리스 총 부채 규모 3,170억 유로는 그리스 GDP 대비 178%로 매우 높다. 이를 2020년까지 120%로 낮추려면 긴축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최근 집권한 시리자당은 민심이 돌아설 것을 우려해 이러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170억 유로 중 2,700억 유로가 트로이카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인데 이 중 240억 유로는 IMF, 540억 유로는 ECB, 1,420억 유로는 유럽위원회에게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스 정부가 3분의 1 탕감을 요구하는 것은 유럽위원회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최근 그리스 정부는 탕감이 아닌 국채 스와프와 영구채에 대한 부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럽위원회의 구제금융을 통해 받은 채무는 명목 경제성장률에 연동하는 채권으로 교체해달라는 것이다. 명목 성장률에 연동되면 원금과 이자가 변하게 되기 때문에 GDP 성장률이 낮아지면 채무상환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ECB의 채무를 영구채권으로 교체하자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자만 영구적으로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원금 상환 부담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다.
Q. 요구사항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요구사항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채권과 리스크를 떠안는 주체가 달라지게 되는데 명목 성장률에 연동하게 되면 경제성장률이 저조할 경우 채권자에게 리스크가 전가되는 부분이 있다. 이에 따라 일반채권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 금리가 높아지게 된다. 그리스 측면에서도 경제성장률이 올라갈 경우 추가 이자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실제 성장률보다 낮은 수치로 데이터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그리스와 아르헨티나에 이러한 조작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ECB가 최근 그리스 채권을 담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스 채권은 투기등급이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담보 채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인데 예외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인정해준 것이다. 결국에는 그렉시트의 우려감으로 인해 2010년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해줬었다. 즉, 그리스의 요구에 강력한 대응 조치로 다시 이러한 언급들이 나온 것이다.
Q. 향후 전망
그리스 협상안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주목해야 하지만 채권단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번 회의에서 합의안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중기적인 측면으로는 해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안정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정권을 획득한 시리자당 입장에서는 그렉시트의 극단적 선택보다 트로이카와의 협상력을 높여 유로존 내에 잔류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 최근 시리자당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ECB가 그리스 국채 담보 중단의 카드를 꺼내면서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그리스 입장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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