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번 시간은 주목할 만한 취업뉴스를 발 빠르게 전해드리는 `뉴스&이슈` 시간입니다.
취업난도 힘들지만 취업한 이후에도 거기서 버티기가 만만치 않죠.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또 불안감 상당한데요. 그래서 근로자에게는 없어서 안되는 기관이 있죠. 바로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들을 위해 2015년 근로복지공단이 어떻게 일할 것인가 계획과 목표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특별한 초대 손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자리하셨습니다
어느덧 근로복지공단이 울산으로 이전한 지 1년이 되었는데. 어떠신지? 직원들은 잘 적응하고 있나요.
<이사장>공단 본부가 임직원 450명과 함께, 지난해 3월말에 울산 우정혁신도시로 이전했다. 당시만 해도 혁신도시 주변 환경이나 직원 정주 여건이 다소 불편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요즘은 혁신도시 내부도 많은 기관이 이전했고, 주변 환경도 많이 정비되고 교통 여건도 개선되어 불편이 많이 해소됐다. 특히 울산시민들이 공단 임직원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줘 이주 직원들도 만족하고 있다.
또한, 화상회의시스템, 스마트워크센터 등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도입된 시스템들이 정착되면서 업무처리 과정의 불편함도 해소되고 있다.
<앵커>올해는 공단이 설립된지 20주년을 맞이하는 것으로 압니다. 각오가 남다른 한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이사장>
우리 공단은 1995년 5월 창립했으니까 올 해 5월이면 꼭 20년이 된다.
그동안 공단은 산재보험 사업, 직영병원 운영, 근로자 생애주기별 각종 복지사업 추진 등 일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희망버팀목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한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지난 20년의 성과와 사회안전망 확충, 수요자 맞춤형 복지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일하는 사람들이 한 단계 더 높은 건강한 삶, 안정된 삶, 희망이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앵커>울산 이전에 따른 혼란도 어느 정도 정리되는 것 같고,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데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이사장>
지난해 공단은 산재보험 50주년, 공단본부 울산 이전, 새로운 가치체계 정립 등 미래 도약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산재보험 판정의 공정성 강화,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병원 경영 정상화, 취약계층 근로복지 서비스 강화 등에 노력하겠다.
산재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하기 위해 재해조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내자격인증제를 운영하고, 재해조사 업무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해 업무상 질병 판정의 전문성을 높이겠다.
산재·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차질 없는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활성화와 적기 보험가입 안내로 사각지대를 해소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
병원 경영 안정화도 중요한 과제다. 병원별 진료 기능 강화, 진료서비스 다양화, 연구 역량 강화로 직영병원의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높여 병원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
소액체당금 제도 도입으로 체불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기반을 강화해 우리 사회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앵커>지난해에 올해까지 감정노동자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들에 대한 산재 인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사장>공단은 감정노동 근로자의 정신질병은 개별적인 업무관련성 판단을 통해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감정노동 근로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해조사를 위해, ‘정신질병 업무 관련성 조사지침’의 조사원칙에 서비스 업종 등 감정노동 직업군을 예시적으로 명시한다.
조사 시에에는 감정노동 직업군의 감정노동 실태를 확인하고, 업무의 특성과 근무기간 중 감정노동 등에 노출되는 비중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해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최근 사회적으로 감정노동 근로자의 적극적인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고,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고용노동부에서 추진예정인 단기 용역 결과등을 검토하여 ’15년 하반기 중 감정노동과 관련한 인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앵커>산재보험 부정수급도 하루 빨리 척결해야 할 비리가 아닐까요. 적발 건수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현황은 대책은 무엇인가요.
<이사장>
공단은 조직화 지능화 되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년 4월 보험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13년 4월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을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위험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검·경 등 수사기관과 공조수사와 상시 정보교류를 확대해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 활용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와 적발을 강화해 부정수급 억제에도 노력하겠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로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과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가겠다.
<앵커>공기업 임직원들의 내부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공단은 내부적으로 비위행위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요?
<이사장>
산재보험, 근로자 복지 등 우리 사회 어려운 계층의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우리 공단은 다른 어느 기관보다 청렴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공단을 신뢰하고, 공단의 서비스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공단은 내부 비리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부정비리를 조직의 존립 문제로 인식하고 공단의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해, 비리 행위자 상시 퇴출프로그램 운영, 금품수수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도 높은 시스템을 마련했다.
12월에는 비위개연성이 높은 고위험 업무분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실시 등 감사업무 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올 해부터는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공단의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서 감사실의 부서 명칭을 청렴윤리부로 변경하고, 항구적으로 청렴한 공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 달라.
<앵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확대를 추진 중이신데, 현황과 향후 방향은.
<이사장>
2008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보험설계사 등 6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14년말 6개 직종 총 42,609명에게 적용 중(적용률 9.74%)이다.
하지만, 여전히 근로 형태 복잡성, 사용 전속 관계 불명확 등의 원인으로 산재보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적용 직종 확대를 위한 ’13년 실태조사 연구용역 후 ’14. 7월에 구성된 노사정 산재보험 제도개선 협의회에서 직종별 이해관계자, 예를 들면 대리운전기사, 텔레마케터 등의 의견수렴과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12월초까지 진행했다.
앞으로의 일정으 보면 ’15. 3월까지 노사정위원회(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논의해 그 결과를 반영한 적용방안을 확정한 후 ’16년 시행 목표로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특수업무 업무 종사자 뿐만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들로 적용범위를 넓혀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다.
<앵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도 추진 중이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상황은어떤가요.
<이사장>
현행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등 6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 허용을 검토 중이다.
6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이다.
정부는 ’14. 12. 29.「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면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노사정 논의과제에 포함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함께 공식 논의를 요청했다.
해당 특위에서는 ’15. 3월까지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가 도출되면, 산재보험 적용확대와 함께 대책안을 수정 보완 후 법 개정을 통해 ’16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앵커>산재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치료받고 직업에 복귀하는 것인데. 공단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사장>
산재보험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산재근로자의 사회 직업복귀다.
이를 위해 우리 공단은 맞춤형통합서비스를 통해 요양초기단계부터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재근로자의 성공적인 사회 직업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장해가 예상되거나 원직장 복귀가 불투명해 전문 재활서비스가 요구되는 산재근로자에게는 공단 재활전문가인 잡코디네이터가 재활계획을 수립하고 의료 사회심리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올 해는 전문 재활서비스 제공 인원을 6천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지원 프로그램 관련 예산을 8억 원 증액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바일을 활용한 재활서비스 제공 시스템 개발, 직업훈련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산재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 서비스 전달 체계도 지속적으로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다.
<앵커>저소득,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를 추진 중인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사장>
저신용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자신용보증 지원사업과 융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4년 12월말 까지 558,592명의 근로자에게 2조 2,372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175,375명에게 9,009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했다.
올해는 서민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융자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융자예산을 전년 보다 약 22% 늘린 총 1,004억원 증액했다.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도산기업에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7월부터는 사업주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소액 체불근로자에게 300만원 까지 체당금을 우선 지원하는 소액체당금제도를 실시하고,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지원하는 체불청산지원사업주 융자제도도 7월부터 융자 대상을 기존 퇴직근로자에서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앵커>공단에서 수행하는 30명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사업의 성과와 향후 방향은 ?
<이사장>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3층 연금구조’가 마련되어야 편안한 노후생활이 가능하다고 강조되고 있다.
공단은 관리비용 증가 등의 사유로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들의 관심이 소홀해지기 쉬운 30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퇴직급여 체불방지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사업을 ’10년 12월부터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한 오랜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한 결과, ’14년 9월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272,455개소 중 32,637개소가 우리 공단에 가입하여 전체 52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음
앞으로도 공단은 사용자 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 수수료를 유지하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음
<앵커>공단에서 워킹 맘을 위해 추진하는 직장보육사업의 내용은 ?
<이사장>
공단의 직장보육지원사업의 목적은 일하는 여성근로자들의 육아 문제 해결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이를 위해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 직장보육지원센터 운영,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등 크게 세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단이 직접 전국 24개 지역에서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 약 3,000여 명의 아동을 보육해 워킹 맘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있고,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 경험을 활용해, ‘영유아의 영양’ 등 보육 전문 도서 시리즈를 연차적으로 발간·보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유일의 직장보육지원 전문기관인 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직장어린이집이나 기숙사 등 여성고용촉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 설치 전반에 관한 전문컨설팅을 제공하고,
우수 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직원 직무교육, 직장어린이집 운영 매뉴얼과 직장보육의 표준모델 개발·보급에도 힘쓰고 있다.
만약 사업장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원할 경우 설치비와 비품 구매 비용 등을 융자 또는 무상지원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낮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서비스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앵커>공단에서는 전국 각지에 산재병원도 운영하고 있는데, 경영성과와 앞으로의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나.
<이사장>
현재 공단은 10개 소속병원 있으며, 이들 병원은 ’77년 태백병원 이래로 전국의 주요 공단 밀립지역과 낙후지역에 설립되어, 산재환자와 지역 주민에게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과 함께한 지난 시간동안 공단 병원은 대형화·전문화되는 민간병원과의 경쟁과,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 장기요양·재활 환자 등의 치료와 응급실·중환자실 운영 등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적자가 발생했다.
공단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속성장 발전을 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13년부터 경영정상화 대책을 추진한 결과,
’14년말 경영손익은 비록 10개 병원 전체 47억원 적자이나 전년대비 178억 원 개선됐다.
앞으로도 신규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병원장 경영자율권 확대, 진료비 청구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운영자금 안정화 등 지속적인 손익 개선활동을 추진하겠다.
<이사장>
공단 본부가 임직원 450명과 함께, 지난해 3월말에 울산 우정혁신도시로 이전했다.
당시만 해도 혁신도시 주변 환경이나 직원 정주 여건이 다소 불편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요즘은 혁신도시 내부도 많은 기관이 이전했고, 주변 환경도 많이 정비되고 교통 여건도 개선되어 불편이 많이 해소됐다. 특히 울산시민들이 공단 임직원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줘 이주 직원들도 만족하고 있다.
또한, 화상회의시스템, 스마트워크센터 등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도입된 시스템들이 정착되면서 업무처리 과정의 불편함도 해소되고 있다.
<앵커>올해는 공단이 설립된지 20주년을 맞이하는 것으로 압니다. 각오가 남다른 한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이사장>
우리 공단은 1995년 5월 창립했으니까 올 해 5월이면 꼭 20년이 된다.
그동안 공단은 산재보험 사업, 직영병원 운영, 근로자 생애주기별 각종 복지사업 추진 등 일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희망버팀목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한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지난 20년의 성과와 사회안전망 확충, 수요자 맞춤형 복지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일하는 사람들이 한 단계 더 높은 건강한 삶, 안정된 삶, 희망이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앵커>울산 이전에 따른 혼란도 어느 정도 정리되는 것 같고,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데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이사장>
지난해 공단은 산재보험 50주년, 공단본부 울산 이전, 새로운 가치체계 정립 등 미래 도약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산재보험 판정의 공정성 강화,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병원 경영 정상화, 취약계층 근로복지 서비스 강화 등에 노력하겠다.
산재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하기 위해 재해조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내자격인증제를 운영하고, 재해조사 업무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해 업무상 질병 판정의 전문성을 높이겠다.
산재·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차질 없는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활성화와 적기 보험가입 안내로 사각지대를 해소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
병원 경영 안정화도 중요한 과제다. 병원별 진료 기능 강화, 진료서비스 다양화, 연구 역량 강화로 직영병원의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높여 병원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
소액체당금 제도 도입으로 체불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기반을 강화해 우리 사회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앵커>지난해에 올해까지 감정노동자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들에 대한 산재 인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사장>공단은 감정노동 근로자의 정신질병은 개별적인 업무관련성 판단을 통해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감정노동 근로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해조사를 위해, ‘정신질병 업무 관련성 조사지침’의 조사원칙에 서비스 업종 등 감정노동 직업군을 예시적으로 명시한다.
조사 시에에는 감정노동 직업군의 감정노동 실태를 확인하고, 업무의 특성과 근무기간 중 감정노동 등에 노출되는 비중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해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최근 사회적으로 감정노동 근로자의 적극적인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고,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고용노동부에서 추진예정인 단기 용역 결과등을 검토하여 ’15년 하반기 중 감정노동과 관련한 인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앵커>산재보험 부정수급도 하루 빨리 척결해야 할 비리가 아닐까요. 적발 건수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현황은 대책은 무엇인가요.
<이사장>
공단은 조직화 지능화 되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년 4월 보험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13년 4월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을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위험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검·경 등 수사기관과 공조수사와 상시 정보교류를 확대해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 활용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와 적발을 강화해 부정수급 억제에도 노력하겠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로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과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가겠다.
<앵커>공기업 임직원들의 내부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공단은 내부적으로 비위행위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요?
<이사장>
산재보험, 근로자 복지 등 우리 사회 어려운 계층의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우리 공단은 다른 어느 기관보다 청렴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공단을 신뢰하고, 공단의 서비스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공단은 내부 비리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부정비리를 조직의 존립 문제로 인식하고 공단의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해, 비리 행위자 상시 퇴출프로그램 운영, 금품수수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도 높은 시스템을 마련했다.
12월에는 비위개연성이 높은 고위험 업무분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실시 등 감사업무 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올 해부터는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공단의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서 감사실의 부서 명칭을 청렴윤리부로 변경하고, 항구적으로 청렴한 공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 달라.
<앵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확대를 추진 중이신데, 현황과 향후 방향은.
<이사장>
2008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보험설계사 등 6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14년말 6개 직종 총 42,609명에게 적용 중(적용률 9.74%)이다.
하지만, 여전히 근로 형태 복잡성, 사용 전속 관계 불명확 등의 원인으로 산재보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적용 직종 확대를 위한 ’13년 실태조사 연구용역 후 ’14. 7월에 구성된 노사정 산재보험 제도개선 협의회에서 직종별 이해관계자, 예를 들면 대리운전기사, 텔레마케터 등의 의견수렴과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12월초까지 진행했다.
앞으로의 일정으 보면 ’15. 3월까지 노사정위원회(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논의해 그 결과를 반영한 적용방안을 확정한 후 ’16년 시행 목표로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특수업무 업무 종사자 뿐만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들로 적용범위를 넓혀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다.
<앵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도 추진 중이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상황은어떤가요.
<이사장>
현행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등 6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 허용을 검토 중이다.
6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이다.
정부는 ’14. 12. 29.「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면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노사정 논의과제에 포함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함께 공식 논의를 요청했다.
해당 특위에서는 ’15. 3월까지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가 도출되면, 산재보험 적용확대와 함께 대책안을 수정 보완 후 법 개정을 통해 ’16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앵커>산재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치료받고 직업에 복귀하는 것인데. 공단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사장>
산재보험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산재근로자의 사회 직업복귀다.
이를 위해 우리 공단은 맞춤형통합서비스를 통해 요양초기단계부터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재근로자의 성공적인 사회 직업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장해가 예상되거나 원직장 복귀가 불투명해 전문 재활서비스가 요구되는 산재근로자에게는 공단 재활전문가인 잡코디네이터가 재활계획을 수립하고 의료 사회심리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올 해는 전문 재활서비스 제공 인원을 6천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지원 프로그램 관련 예산을 8억 원 증액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바일을 활용한 재활서비스 제공 시스템 개발, 직업훈련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산재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 서비스 전달 체계도 지속적으로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다.
<앵커>저소득,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를 추진 중인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사장>
저신용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자신용보증 지원사업과 융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4년 12월말 까지 558,592명의 근로자에게 2조 2,372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175,375명에게 9,009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했다.
올해는 서민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융자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융자예산을 전년 보다 약 22% 늘린 총 1,004억원 증액했다.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도산기업에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7월부터는 사업주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소액 체불근로자에게 300만원 까지 체당금을 우선 지원하는 소액체당금제도를 실시하고,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지원하는 체불청산지원사업주 융자제도도 7월부터 융자 대상을 기존 퇴직근로자에서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앵커>공단에서 수행하는 30명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사업의 성과와 향후 방향은 ?
<이사장>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3층 연금구조’가 마련되어야 편안한 노후생활이 가능하다고 강조되고 있다.
공단은 관리비용 증가 등의 사유로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들의 관심이 소홀해지기 쉬운 30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퇴직급여 체불방지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사업을 ’10년 12월부터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한 오랜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한 결과, ’14년 9월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272,455개소 중 32,637개소가 우리 공단에 가입하여 전체 52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음
앞으로도 공단은 사용자 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 수수료를 유지하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음
<앵커>공단에서 워킹 맘을 위해 추진하는 직장보육사업의 내용은 ?
<이사장>
공단의 직장보육지원사업의 목적은 일하는 여성근로자들의 육아 문제 해결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이를 위해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 직장보육지원센터 운영,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등 크게 세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단이 직접 전국 24개 지역에서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 약 3,000여 명의 아동을 보육해 워킹 맘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있고,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 경험을 활용해, ‘영유아의 영양’ 등 보육 전문 도서 시리즈를 연차적으로 발간·보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유일의 직장보육지원 전문기관인 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직장어린이집이나 기숙사 등 여성고용촉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 설치 전반에 관한 전문컨설팅을 제공하고,
우수 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직원 직무교육, 직장어린이집 운영 매뉴얼과 직장보육의 표준모델 개발·보급에도 힘쓰고 있다.
만약 사업장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원할 경우 설치비와 비품 구매 비용 등을 융자 또는 무상지원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낮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서비스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앵커>공단에서는 전국 각지에 산재병원도 운영하고 있는데, 경영성과와 앞으로의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나.
<이사장>
현재 공단은 10개 소속병원 있으며, 이들 병원은 ’77년 태백병원 이래로 전국의 주요 공단 밀립지역과 낙후지역에 설립되어, 산재환자와 지역 주민에게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과 함께한 지난 시간동안 공단 병원은 대형화·전문화되는 민간병원과의 경쟁과,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 장기요양·재활 환자 등의 치료와 응급실·중환자실 운영 등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적자가 발생했다.
공단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속성장 발전을 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13년부터 경영정상화 대책을 추진한 결과,
’14년말 경영손익은 비록 10개 병원 전체 47억원 적자이나 전년대비 178억 원 개선됐다.
앞으로도 신규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병원장 경영자율권 확대, 진료비 청구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운영자금 안정화 등 지속적인 손익 개선활동을 추진하겠다.
취업난도 힘들지만 취업한 이후에도 거기서 버티기가 만만치 않죠.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또 불안감 상당한데요. 그래서 근로자에게는 없어서 안되는 기관이 있죠. 바로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들을 위해 2015년 근로복지공단이 어떻게 일할 것인가 계획과 목표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특별한 초대 손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자리하셨습니다
어느덧 근로복지공단이 울산으로 이전한 지 1년이 되었는데. 어떠신지? 직원들은 잘 적응하고 있나요.
<이사장>공단 본부가 임직원 450명과 함께, 지난해 3월말에 울산 우정혁신도시로 이전했다. 당시만 해도 혁신도시 주변 환경이나 직원 정주 여건이 다소 불편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요즘은 혁신도시 내부도 많은 기관이 이전했고, 주변 환경도 많이 정비되고 교통 여건도 개선되어 불편이 많이 해소됐다. 특히 울산시민들이 공단 임직원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줘 이주 직원들도 만족하고 있다.
또한, 화상회의시스템, 스마트워크센터 등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도입된 시스템들이 정착되면서 업무처리 과정의 불편함도 해소되고 있다.
<앵커>올해는 공단이 설립된지 20주년을 맞이하는 것으로 압니다. 각오가 남다른 한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이사장>
우리 공단은 1995년 5월 창립했으니까 올 해 5월이면 꼭 20년이 된다.
그동안 공단은 산재보험 사업, 직영병원 운영, 근로자 생애주기별 각종 복지사업 추진 등 일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희망버팀목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한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지난 20년의 성과와 사회안전망 확충, 수요자 맞춤형 복지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일하는 사람들이 한 단계 더 높은 건강한 삶, 안정된 삶, 희망이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앵커>울산 이전에 따른 혼란도 어느 정도 정리되는 것 같고,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데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이사장>
지난해 공단은 산재보험 50주년, 공단본부 울산 이전, 새로운 가치체계 정립 등 미래 도약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산재보험 판정의 공정성 강화,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병원 경영 정상화, 취약계층 근로복지 서비스 강화 등에 노력하겠다.
산재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하기 위해 재해조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내자격인증제를 운영하고, 재해조사 업무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해 업무상 질병 판정의 전문성을 높이겠다.
산재·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차질 없는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활성화와 적기 보험가입 안내로 사각지대를 해소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
병원 경영 안정화도 중요한 과제다. 병원별 진료 기능 강화, 진료서비스 다양화, 연구 역량 강화로 직영병원의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높여 병원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
소액체당금 제도 도입으로 체불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기반을 강화해 우리 사회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앵커>지난해에 올해까지 감정노동자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들에 대한 산재 인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사장>공단은 감정노동 근로자의 정신질병은 개별적인 업무관련성 판단을 통해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감정노동 근로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해조사를 위해, ‘정신질병 업무 관련성 조사지침’의 조사원칙에 서비스 업종 등 감정노동 직업군을 예시적으로 명시한다.
조사 시에에는 감정노동 직업군의 감정노동 실태를 확인하고, 업무의 특성과 근무기간 중 감정노동 등에 노출되는 비중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해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최근 사회적으로 감정노동 근로자의 적극적인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고,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고용노동부에서 추진예정인 단기 용역 결과등을 검토하여 ’15년 하반기 중 감정노동과 관련한 인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앵커>산재보험 부정수급도 하루 빨리 척결해야 할 비리가 아닐까요. 적발 건수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현황은 대책은 무엇인가요.
<이사장>
공단은 조직화 지능화 되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년 4월 보험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13년 4월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을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위험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검·경 등 수사기관과 공조수사와 상시 정보교류를 확대해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 활용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와 적발을 강화해 부정수급 억제에도 노력하겠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로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과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가겠다.
<앵커>공기업 임직원들의 내부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공단은 내부적으로 비위행위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요?
<이사장>
산재보험, 근로자 복지 등 우리 사회 어려운 계층의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우리 공단은 다른 어느 기관보다 청렴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공단을 신뢰하고, 공단의 서비스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공단은 내부 비리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부정비리를 조직의 존립 문제로 인식하고 공단의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해, 비리 행위자 상시 퇴출프로그램 운영, 금품수수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도 높은 시스템을 마련했다.
12월에는 비위개연성이 높은 고위험 업무분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실시 등 감사업무 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올 해부터는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공단의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서 감사실의 부서 명칭을 청렴윤리부로 변경하고, 항구적으로 청렴한 공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 달라.
<앵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확대를 추진 중이신데, 현황과 향후 방향은.
<이사장>
2008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보험설계사 등 6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14년말 6개 직종 총 42,609명에게 적용 중(적용률 9.74%)이다.
하지만, 여전히 근로 형태 복잡성, 사용 전속 관계 불명확 등의 원인으로 산재보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적용 직종 확대를 위한 ’13년 실태조사 연구용역 후 ’14. 7월에 구성된 노사정 산재보험 제도개선 협의회에서 직종별 이해관계자, 예를 들면 대리운전기사, 텔레마케터 등의 의견수렴과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12월초까지 진행했다.
앞으로의 일정으 보면 ’15. 3월까지 노사정위원회(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논의해 그 결과를 반영한 적용방안을 확정한 후 ’16년 시행 목표로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특수업무 업무 종사자 뿐만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들로 적용범위를 넓혀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다.
<앵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도 추진 중이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상황은어떤가요.
<이사장>
현행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등 6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 허용을 검토 중이다.
6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이다.
정부는 ’14. 12. 29.「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면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노사정 논의과제에 포함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함께 공식 논의를 요청했다.
해당 특위에서는 ’15. 3월까지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가 도출되면, 산재보험 적용확대와 함께 대책안을 수정 보완 후 법 개정을 통해 ’16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앵커>산재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치료받고 직업에 복귀하는 것인데. 공단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사장>
산재보험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산재근로자의 사회 직업복귀다.
이를 위해 우리 공단은 맞춤형통합서비스를 통해 요양초기단계부터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재근로자의 성공적인 사회 직업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장해가 예상되거나 원직장 복귀가 불투명해 전문 재활서비스가 요구되는 산재근로자에게는 공단 재활전문가인 잡코디네이터가 재활계획을 수립하고 의료 사회심리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올 해는 전문 재활서비스 제공 인원을 6천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지원 프로그램 관련 예산을 8억 원 증액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바일을 활용한 재활서비스 제공 시스템 개발, 직업훈련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산재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 서비스 전달 체계도 지속적으로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다.
<앵커>저소득,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를 추진 중인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사장>
저신용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자신용보증 지원사업과 융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4년 12월말 까지 558,592명의 근로자에게 2조 2,372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175,375명에게 9,009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했다.
올해는 서민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융자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융자예산을 전년 보다 약 22% 늘린 총 1,004억원 증액했다.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도산기업에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7월부터는 사업주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소액 체불근로자에게 300만원 까지 체당금을 우선 지원하는 소액체당금제도를 실시하고,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지원하는 체불청산지원사업주 융자제도도 7월부터 융자 대상을 기존 퇴직근로자에서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앵커>공단에서 수행하는 30명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사업의 성과와 향후 방향은 ?
<이사장>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3층 연금구조’가 마련되어야 편안한 노후생활이 가능하다고 강조되고 있다.
공단은 관리비용 증가 등의 사유로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들의 관심이 소홀해지기 쉬운 30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퇴직급여 체불방지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사업을 ’10년 12월부터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한 오랜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한 결과, ’14년 9월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272,455개소 중 32,637개소가 우리 공단에 가입하여 전체 52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음
앞으로도 공단은 사용자 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 수수료를 유지하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음
<앵커>공단에서 워킹 맘을 위해 추진하는 직장보육사업의 내용은 ?
<이사장>
공단의 직장보육지원사업의 목적은 일하는 여성근로자들의 육아 문제 해결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이를 위해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 직장보육지원센터 운영,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등 크게 세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단이 직접 전국 24개 지역에서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 약 3,000여 명의 아동을 보육해 워킹 맘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있고,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 경험을 활용해, ‘영유아의 영양’ 등 보육 전문 도서 시리즈를 연차적으로 발간·보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유일의 직장보육지원 전문기관인 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직장어린이집이나 기숙사 등 여성고용촉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 설치 전반에 관한 전문컨설팅을 제공하고,
우수 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직원 직무교육, 직장어린이집 운영 매뉴얼과 직장보육의 표준모델 개발·보급에도 힘쓰고 있다.
만약 사업장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원할 경우 설치비와 비품 구매 비용 등을 융자 또는 무상지원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낮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서비스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앵커>공단에서는 전국 각지에 산재병원도 운영하고 있는데, 경영성과와 앞으로의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나.
<이사장>
현재 공단은 10개 소속병원 있으며, 이들 병원은 ’77년 태백병원 이래로 전국의 주요 공단 밀립지역과 낙후지역에 설립되어, 산재환자와 지역 주민에게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과 함께한 지난 시간동안 공단 병원은 대형화·전문화되는 민간병원과의 경쟁과,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 장기요양·재활 환자 등의 치료와 응급실·중환자실 운영 등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적자가 발생했다.
공단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속성장 발전을 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13년부터 경영정상화 대책을 추진한 결과,
’14년말 경영손익은 비록 10개 병원 전체 47억원 적자이나 전년대비 178억 원 개선됐다.
앞으로도 신규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병원장 경영자율권 확대, 진료비 청구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운영자금 안정화 등 지속적인 손익 개선활동을 추진하겠다.
<이사장>
공단 본부가 임직원 450명과 함께, 지난해 3월말에 울산 우정혁신도시로 이전했다.
당시만 해도 혁신도시 주변 환경이나 직원 정주 여건이 다소 불편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요즘은 혁신도시 내부도 많은 기관이 이전했고, 주변 환경도 많이 정비되고 교통 여건도 개선되어 불편이 많이 해소됐다. 특히 울산시민들이 공단 임직원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줘 이주 직원들도 만족하고 있다.
또한, 화상회의시스템, 스마트워크센터 등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도입된 시스템들이 정착되면서 업무처리 과정의 불편함도 해소되고 있다.
<앵커>올해는 공단이 설립된지 20주년을 맞이하는 것으로 압니다. 각오가 남다른 한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이사장>
우리 공단은 1995년 5월 창립했으니까 올 해 5월이면 꼭 20년이 된다.
그동안 공단은 산재보험 사업, 직영병원 운영, 근로자 생애주기별 각종 복지사업 추진 등 일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희망버팀목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한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지난 20년의 성과와 사회안전망 확충, 수요자 맞춤형 복지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일하는 사람들이 한 단계 더 높은 건강한 삶, 안정된 삶, 희망이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앵커>울산 이전에 따른 혼란도 어느 정도 정리되는 것 같고,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데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이사장>
지난해 공단은 산재보험 50주년, 공단본부 울산 이전, 새로운 가치체계 정립 등 미래 도약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산재보험 판정의 공정성 강화,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병원 경영 정상화, 취약계층 근로복지 서비스 강화 등에 노력하겠다.
산재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하기 위해 재해조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내자격인증제를 운영하고, 재해조사 업무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해 업무상 질병 판정의 전문성을 높이겠다.
산재·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차질 없는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활성화와 적기 보험가입 안내로 사각지대를 해소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
병원 경영 안정화도 중요한 과제다. 병원별 진료 기능 강화, 진료서비스 다양화, 연구 역량 강화로 직영병원의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높여 병원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
소액체당금 제도 도입으로 체불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기반을 강화해 우리 사회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앵커>지난해에 올해까지 감정노동자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들에 대한 산재 인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사장>공단은 감정노동 근로자의 정신질병은 개별적인 업무관련성 판단을 통해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감정노동 근로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해조사를 위해, ‘정신질병 업무 관련성 조사지침’의 조사원칙에 서비스 업종 등 감정노동 직업군을 예시적으로 명시한다.
조사 시에에는 감정노동 직업군의 감정노동 실태를 확인하고, 업무의 특성과 근무기간 중 감정노동 등에 노출되는 비중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해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최근 사회적으로 감정노동 근로자의 적극적인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고,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고용노동부에서 추진예정인 단기 용역 결과등을 검토하여 ’15년 하반기 중 감정노동과 관련한 인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앵커>산재보험 부정수급도 하루 빨리 척결해야 할 비리가 아닐까요. 적발 건수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현황은 대책은 무엇인가요.
<이사장>
공단은 조직화 지능화 되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년 4월 보험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13년 4월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을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위험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검·경 등 수사기관과 공조수사와 상시 정보교류를 확대해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 활용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와 적발을 강화해 부정수급 억제에도 노력하겠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로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과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가겠다.
<앵커>공기업 임직원들의 내부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공단은 내부적으로 비위행위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요?
<이사장>
산재보험, 근로자 복지 등 우리 사회 어려운 계층의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우리 공단은 다른 어느 기관보다 청렴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공단을 신뢰하고, 공단의 서비스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공단은 내부 비리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부정비리를 조직의 존립 문제로 인식하고 공단의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해, 비리 행위자 상시 퇴출프로그램 운영, 금품수수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도 높은 시스템을 마련했다.
12월에는 비위개연성이 높은 고위험 업무분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실시 등 감사업무 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올 해부터는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공단의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서 감사실의 부서 명칭을 청렴윤리부로 변경하고, 항구적으로 청렴한 공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 달라.
<앵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확대를 추진 중이신데, 현황과 향후 방향은.
<이사장>
2008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보험설계사 등 6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14년말 6개 직종 총 42,609명에게 적용 중(적용률 9.74%)이다.
하지만, 여전히 근로 형태 복잡성, 사용 전속 관계 불명확 등의 원인으로 산재보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적용 직종 확대를 위한 ’13년 실태조사 연구용역 후 ’14. 7월에 구성된 노사정 산재보험 제도개선 협의회에서 직종별 이해관계자, 예를 들면 대리운전기사, 텔레마케터 등의 의견수렴과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12월초까지 진행했다.
앞으로의 일정으 보면 ’15. 3월까지 노사정위원회(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논의해 그 결과를 반영한 적용방안을 확정한 후 ’16년 시행 목표로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특수업무 업무 종사자 뿐만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들로 적용범위를 넓혀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다.
<앵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도 추진 중이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상황은어떤가요.
<이사장>
현행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등 6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 허용을 검토 중이다.
6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이다.
정부는 ’14. 12. 29.「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면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노사정 논의과제에 포함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함께 공식 논의를 요청했다.
해당 특위에서는 ’15. 3월까지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가 도출되면, 산재보험 적용확대와 함께 대책안을 수정 보완 후 법 개정을 통해 ’16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앵커>산재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치료받고 직업에 복귀하는 것인데. 공단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사장>
산재보험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산재근로자의 사회 직업복귀다.
이를 위해 우리 공단은 맞춤형통합서비스를 통해 요양초기단계부터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재근로자의 성공적인 사회 직업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장해가 예상되거나 원직장 복귀가 불투명해 전문 재활서비스가 요구되는 산재근로자에게는 공단 재활전문가인 잡코디네이터가 재활계획을 수립하고 의료 사회심리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올 해는 전문 재활서비스 제공 인원을 6천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지원 프로그램 관련 예산을 8억 원 증액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바일을 활용한 재활서비스 제공 시스템 개발, 직업훈련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산재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 서비스 전달 체계도 지속적으로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다.
<앵커>저소득,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를 추진 중인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사장>
저신용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자신용보증 지원사업과 융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4년 12월말 까지 558,592명의 근로자에게 2조 2,372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175,375명에게 9,009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했다.
올해는 서민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융자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융자예산을 전년 보다 약 22% 늘린 총 1,004억원 증액했다.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도산기업에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7월부터는 사업주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소액 체불근로자에게 300만원 까지 체당금을 우선 지원하는 소액체당금제도를 실시하고,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지원하는 체불청산지원사업주 융자제도도 7월부터 융자 대상을 기존 퇴직근로자에서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앵커>공단에서 수행하는 30명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사업의 성과와 향후 방향은 ?
<이사장>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3층 연금구조’가 마련되어야 편안한 노후생활이 가능하다고 강조되고 있다.
공단은 관리비용 증가 등의 사유로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들의 관심이 소홀해지기 쉬운 30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퇴직급여 체불방지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사업을 ’10년 12월부터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한 오랜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한 결과, ’14년 9월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272,455개소 중 32,637개소가 우리 공단에 가입하여 전체 52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음
앞으로도 공단은 사용자 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 수수료를 유지하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음
<앵커>공단에서 워킹 맘을 위해 추진하는 직장보육사업의 내용은 ?
<이사장>
공단의 직장보육지원사업의 목적은 일하는 여성근로자들의 육아 문제 해결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이를 위해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 직장보육지원센터 운영,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등 크게 세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단이 직접 전국 24개 지역에서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 약 3,000여 명의 아동을 보육해 워킹 맘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있고,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 경험을 활용해, ‘영유아의 영양’ 등 보육 전문 도서 시리즈를 연차적으로 발간·보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유일의 직장보육지원 전문기관인 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직장어린이집이나 기숙사 등 여성고용촉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 설치 전반에 관한 전문컨설팅을 제공하고,
우수 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직원 직무교육, 직장어린이집 운영 매뉴얼과 직장보육의 표준모델 개발·보급에도 힘쓰고 있다.
만약 사업장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원할 경우 설치비와 비품 구매 비용 등을 융자 또는 무상지원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낮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서비스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앵커>공단에서는 전국 각지에 산재병원도 운영하고 있는데, 경영성과와 앞으로의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나.
<이사장>
현재 공단은 10개 소속병원 있으며, 이들 병원은 ’77년 태백병원 이래로 전국의 주요 공단 밀립지역과 낙후지역에 설립되어, 산재환자와 지역 주민에게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과 함께한 지난 시간동안 공단 병원은 대형화·전문화되는 민간병원과의 경쟁과,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 장기요양·재활 환자 등의 치료와 응급실·중환자실 운영 등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적자가 발생했다.
공단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속성장 발전을 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13년부터 경영정상화 대책을 추진한 결과,
’14년말 경영손익은 비록 10개 병원 전체 47억원 적자이나 전년대비 178억 원 개선됐다.
앞으로도 신규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병원장 경영자율권 확대, 진료비 청구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운영자금 안정화 등 지속적인 손익 개선활동을 추진하겠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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