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주택종합계획] 서민 주거안정 초점

입력 2015-05-07 17:12  

<앵커> 올해 정부의 주택종합계획은 서민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공공임대 물량을 늘려 전세난에 밀려난 가구를 흡수하고, 주거비 지원대상과 금액도 확대한다는 전략입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71.3%로 또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처럼 전셋값이 오르고 월세전환이 지속되자 정부는 올해 주택정책의 초점을 서민주거 안정에 맞췄습니다

12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97만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한다는 겁니다.

전체 공공임대주택 물량 가운데 정부가 짓는 임대주택은 7만가구로 지난해 보다 7천가구가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영구 임대주택과 5년 10년짜리 장기 임대주택은 각각 2천가구가, 민간이 짓는 공공임대주택은 4천가구가 증가합니다.

특히 바로 입주가 가능한 매입·전세임대도 5만가구로 지난해 실적3만9천가구보다 1만여가구가 늘어납니다.

전세난에 떠밀린 세입자들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팀장
"(전세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물량이니까 매입임대랑 전세임대물량을 늘리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입니다. 당장에 주거난을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서민층 주거비 지원도 대폭 늘어납니다.

지난해 70만가구였던 주거급여 대상은 올해 97만가구로 늘고 가구당 받는 금액도 월 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특히 낡은 주택을 보수하는데 지원되는 금액도 최대 22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4배이상 늘었습니다.

그동안 지원금이 적어 도배나 장판밖에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지붕이나 벽면 등의 개보수도 가능해진 겁니다.

국토부는 또, 현재 7%인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점진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차 시장이 급격히 변하면서 늘어난 월세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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