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각국 금리인하, 위기 이후 7년째 지속
각국 금리인하는 위기 이후 7년째 지속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금리인하 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선진국은 미국, 일본, 유럽을 제외한 국가들이 금리인하에 동참하고 있지만 신흥국은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들이 금리인하에 동참하고 있다. 정책금리 인하 속 시장금리는 상승하고 있어 혼란스러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Q > 크게 보면 3가지 목적으로 금리인하
가장 큰 목적은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세계 각국들이 디공포를 우려할 만큼 금리인하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이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금리인하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하로 자국의 통화가치를 약세로 유도하며 수출 증대를 통해 다른 나라에 전가시키는 차원에서 경기를 부양하는 모습이다.
Q > 현재 세계경제, 각국 간 공조체제 절실
현재 세계 경제는 각국의 공조체제가 절실하다. 하지만 자국통화 절하정책은 최고 수위의 보호주의다. 공조가 필요한 시점에 극단적인 보호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세계 교역 증가율과 세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심국을 비롯한 각국들이 다른 국가에 피해를 전가시키는 정책을 줄여야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다.
Q > 금리인하 등과 같은 통화정책 `양면성` 존재
모든 정책은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추진하기 때문에 양면성을 갖고 있다.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 금리보다 미래 불확실성이 더 경기둔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Q > 정책금리, 시장금리 간 `Interest System`
경기부양 목적을 위해서는 정책금리를 인하하면 시장금리도 인하해야 효과가 있다. 하지만 정책금리를 인하해도 시장금리는 거꾸로 올라가고 있어 증시에서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Q > 달러인덱스, 올해 3월 중순 `100`선 돌파
올해 3월 중순 달러인덱스가 100선을 돌파하고 원/달러 환율이 1,140원에 근접해 슈퍼 달러 시대가 온다는 예상이 나왔었다. 하지만 미국 측 요인보다는 유럽이 돈을 공급해서 유로화 초약세로 달러 강세가 되는 측면이 강하다. 미국 경제는 강달러가 경기, 실적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옐런 의장 등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은 달러 강세를 우려하고 있다.
Q > 가장 간단한 것, 함무라비 법전식 대응
미국도 직간접적으로 글로벌 환율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달러 강세가 부담이 된다면 옐런 의장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함무라비 법전식 대응이다. 하지만 미국은 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고 돈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옐런 의장이 달러 강세에 대해 우려하며 미 재무부 등 다른 부처와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Q > 금리인하안 놓고 정책당국, 시장 엇갈려
금리인하안을 놓고 정책당국과 시장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은은 최근 회복조짐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채권보유 금융사는 추가 금리인하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둔화는 금리보다 미래 불확실성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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